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이한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유럽연합과 EU-ACP 협력체의 중심국가, ODA(공적개발원조)의 주요 수여 국가 등으로 프랑스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특히 여타 구 식민종주 유럽 국가들과 달리, 1957년부터 야운데협정(현재 코토누 협정으로 바뀜)을 통해서 구 식민지령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럽공동체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현재까지도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67년 드골 전 대통령에 의해 구상된 프랑코폰 정상회담은 올해로 4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을 25년째 꾸준히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프리카와 프랑스는 식민지배라는 뼈아픈 과거로 인한 반목이 아닌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현 대통령 사르코지의 등장으로 프랑스와 아프리카 관계는 한동안 소원해지기도 하였다. 사르코지는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이전 대통령들의 ‘프랑스-아프리카(Françafrique)’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기존의 ‘퍼주기식’ 혹은 손해 보는 경제협력을 최대한 피하는 현실주의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9․11 테러와 최근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정세불안으로 프랑스의 원유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다. 특히 자이레(현 콩고민주공화국) 모부투정권의 파행적인 정치에 대한 방관 및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난 종족분규를 제노사이드(Genocide)로 규정될 수 있게 하지 못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책임 등의 문제로, 탈냉전 이후 프랑스에 불만을 가진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프랑스 및 탈유럽화의 정치외교적 경향은 현 정권이 기존의 ‘프랑스-아프리카’ 정책을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 예로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석유자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앙골라 및 콩고민주공화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의 전방위적 자원외교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기니 만 지역을 중심이 된 선함(善艦)외교 및 자원외교는 프랑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기니 만에서 앙골라 해역까지는 약 50여개의 원유광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유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 아프리카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최근 사르코지의 콩고민주공화국의 방문은 초기 사르코지 대 아프리카 정책의 변화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프랑스의 주요 우방국이며 프랑스-아프리카 협력의 모델이라고 하는 세네갈에서의 프랑스 일부병력의 철수와 함께 콩고민주공화국에 설치하는 새로운 군사기지 창설은 기니만 지역의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프랑스는 기존의 ‘프랑스-아프리카’ 정책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다 고려한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구 식민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미국 , 중국 간에 외교적 영향력과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이한규

아프리카에서는 국민소득에 비해 대통령 후보 공탁금이 지나치게 많아, 정부가 야당세력에 대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네갈에서 2011년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 1억 5천만 원의 공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불해야 한다. 기네 또한 1억 2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1 천만 원의 가령의 공탁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무분별하고 덕망 없는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세력의 대통령 후보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운 선거경쟁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공탁금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그림: 이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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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이한규

   세네갈의 정치적 긴장은 대통령 압둘라예 와드(Wade)가 2012년 2월에 예정된 대통령선거에서 최다 득표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의 25% 이상을 얻으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헌법 개정으로 유발되었다. 특히 야권세력과 정부에 불만은 가진 시민들은 이러한 헌법 개정이 와드 대통령 자신의 정권 연장과 친족을 권력의 실세로 끌어드리려는 정치적 음모로 간주하였다. 2011년 6월 23일 시위대는 헌법 개정을 심의중인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하여 ‘국민의 헌법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면서 시위를 하였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국가로서 1960년 독립이후 아프리카에서 흔한 쿠데타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부에 대한 시위도 거의 없는 국가였다. 하지만 이번 시위에서는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이 전소되기도 하였다. 또한 상점이 약탈되는 등 세네갈에서 보기 드문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7월 중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전력공급안정화와 청년실업문제를 9월 안에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고, 헌법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하지만 시위발생 3개월이 된 9월 23일 대통령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자 시민들은 다시 시위에 돌입하였고, 이러한 시위에 불을 붙인 것은 와드 대통령이 선언했던 헌법개정안 철회의 번복이다.

   세네갈의 권위주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네갈 민주화의 일등 공신으로 추앙받아 대통령이 된 와드는 권력의 욕심으로 전임대통령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토마스 홉스의 ‘권력의 욕심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끝난다’는 말이 와드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이한규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 혼란 및 정치위기는 1993년 코트디부아르 국부 펠릭스 후푸에-브와니(Félix Houphouet-Boigny)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 10월 31일 대통령 선거에서 45.9%를 차지한 당시 현직 대통령 로란 바그보(Laurent Gbagbo)는 차기 대선 후보자 알라산 와타라(Alassane Ouattara)가 54.9%를 차지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정권을 이양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권력공백은 당시 국회의장 앙리 코난 베디에(Henri Konan Bédié)와 총리 와타라 간의 권력투쟁으로 이어졌다. 헌법상으로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치 않은 총리는 북부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여 베디에 정부에 대항하면서 코트디부아르 내전은 18년간 계속되었다. 특히 합법적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베디에는 코트디부아르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Ivoirité(이부와리떼)를 통해서 장기집권의 틀을 형성하였지만 1999년 쿠데타로 실권한 후 바그보가 2000년부터 코트디부아르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 성(性)이라고 하는 이부와리떼를 통해 북부지역의 경쟁자인 와타라를 배제하고 장기집권하려는 정책이 두 정치세력간의 내전으로 확산되었다. 합법적인 통치자가 된 와타라 대통령은 북부지역에 절대적인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부의 중심인 수도 아비장에서는 선거에서 패배한 바그보가 여전히 정부의 주요기관들을 점거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는 바그보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 이양을 거부하면서 내전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프랑스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군사개입으로 바그보 권력의 욕망은 끝이 나고, 40여년간의 독재정치는 와타라 대통령 취임으로 그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코트디부아르 내전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미온적이고 빠르지 못한 개입은 리비아사태에 대한 서방국들의 조치와 대조된다. 반면 리비아 사태에서처럼 프랑스는 서방국가 중에 코트디부아르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2002년에 프랑스 정부는 반정부 세력의 봉기로 바그보 정권이 위험에 처하자 군사지원을 단행하기도 하였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바그보 정권의 축출에 앞장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코트디부아르 민생안정과 핵심 공공서비스 복구를 위해 5억 유로(6억 9200만 달러)와 1.8억 유로를 특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18년 동안 지속되었던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은 와타라 대통령의 취임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그동안 정치적 대립과 유혈사태의 해결은 현 정부가 어떤 톨레랑스(tolérance)를 펼칠 것인가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내문제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를 둘러싼 서방국가들의 경쟁의 틀에서 아프리카의 국제정치적 시각을 다시 재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이한규

   리비아의 민주화의 여정은 언제 끝날 것인가? 여전히 많은 리비아인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리비아에서 사람들은 장비빛 민주화가 펼쳐질 것이라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도정부, 비상 국가 위원회, 국민의회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민주화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북아프리카의 상황은 한 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복합적이고 비관적이다. 가장 문제되고 있는 리비아 사태가 리비아군과 시민군,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전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화로 무스타파 압델 잘릴 전 리비아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과도정부가 리비아 정치·사회세력들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의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리비아인들은 공용어로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종족 혹은 민족이 아니며, 동질한 문화를 가진 것도 아니다. 리비아는 147개의 크고 작은 종족세력들이 상화하택(上火下澤)하는 상태가 되어 자신들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분할·통치하려 하거나 카다피의 권력공백을 차지하기 위하여 종족간의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동에서 성공하지 못한 시민항쟁을 성공시킨 북아프리카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중동의 이슬람은 타종교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이슬람으로 모두 강제 개종시켜 철저한 정교일체를 통해 통치해 왔다. 반면, 이집트를 제외한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슬람종교와 절충주의를 모색하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종교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북아프리카에서의 시민항쟁 결과는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지리아와 수단의 경우처럼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종교분쟁의 상황으로 발전된다면 리비아의 민주화는 더욱 암울해 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구의 개입은 어떠한 구실도 명분이 없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체적인 해결을 통한 자립적인 민주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필자는 북아프리카의 사태를 서구 민주주의의 잣대로 혹은 서구이론으로 판단·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아프리카인들처럼 내부자적인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관망하고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음 속 깊이 연대감을 지닌 아프리카인의 심성은 사회적 불평등을 거부하고 “평등주의”를 옹호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인들은 국가소득의 공평한 분배와 생산의 합리적 조직에 기초한 경제에 바탕을 둔 사회를 원하고 있다. 아직도 아프리카인들은 가족과 공동체 밖에서 개인적 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내적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북아프리카 사태는 이러한 아프리카 문화적 특징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학자적 고민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