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이한규
아프리카에서는 국민소득에 비해 대통령 후보 공탁금이 지나치게 많아, 정부가 야당세력에 대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네갈에서 2011년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 1억 5천만 원의 공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불해야 한다. 기네 또한 1억 2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1 천만 원의 가령의 공탁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무분별하고 덕망 없는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세력의 대통령 후보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운 선거경쟁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공탁금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그림: 이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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