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이한규 HK연구교수

아잔(이슬람 기도 알림)이 모바일 메신저로 가능할까?

16Au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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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환경부 장관은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아잔을 전화 혹은 모바일 메신저로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슬람 지도자와 무슬림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박해라고 하며, 다른 일부는 이슬람의 세속화라며 비난하고 완강히 거부하자 환경부 장관은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슬그머니 발을 뺐다. 가나 이슬람 지도자들은 단호히 거절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로 무슬림이 기도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있다. 일부 이슬람 지도자는 모든 무슬림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아잔의 소리를 낮추거나 SMS로 대체하자는 논의는 10년 전부터 모로코 등 이슬람 국가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점차 공론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G5 Sahel의 지역 안보 딜레마

16Aug/19

   2014년 2월 16일 모리타니 수도 누악쇼트에서 사헬지역의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챠드 등 5개 국가는 프랑스의 후원으로 G5 Sahel을 창립하여 2017년 공식 출범했다. G5 Sahel의 근본 목적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안보에 대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사헬지역에서 활동하는 지하드 조직 AQIM, MUJWA, Al-Mourabitoun, Boko Haram 등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적극적인 지원과 회원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5 Sahel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2월 개최된 제5차 G5 Sahel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G5 Sahel 창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4,0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G5 Sahel 연합군(FC-G5S)을 통한 자체적인 지역 안보 확립이다. 이를 위해 4억 2천 3백만 유로가 필요하며 프랑스, 유럽연합, 기타 선진국은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3.8%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유로를 여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 FC-G5S는 2천 8백 ㎞에 달하는 국경선과 3백만 ㎢ 지역의 안전을 담당해야 한다. 이 지역에는 약 1억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FC-G5S 대 테러와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에도 필요하지만, 테러 집단의 새로운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FC-G5S는 최근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국경에서 발생한 두 지하드 테러 집단의 퇴치 작전에 참여했다. 문제는 이들 테러 집단의 궁극적 목적이 이슬람 국가 건설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 FC-G5S이 주둔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FC-G5S와 FC-G5S의 주둔 예상 지역에 대한 테러는 향후 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장기 조달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니제르 대통령 Mahamadou Issoufou는 “테러 및 범죄 조직과의 싸움에는 매년 약 1억 1천 7백만 유로가 소요될 것이며 우리는 이 싸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른다.”고 한다.

   G5 Sahel의 테러와의 전쟁은 사헬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이 없는 세계인의 전쟁이기도 하다. 특히 유럽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그런데도 G5 Sahel 지원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 선언으로 끝나고 있다. 특히 프랑스가 Barkhane 작전에 6억 5천만 유로를 지원했는데 유럽연합이 약속한 금액은 7.6%에 해당하는 5천만 유로였다. 이는 사헬 안보 문제의 심각성을 유럽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로 인한 사헬지역의 불안정은 불법 이민 혹은 난민, 마약 및 불법 무기 유통 등으로 유럽 인간 안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공공 이익 차원에서 G5 Sahel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G5 Sahel 회원국을 현재 5개국에서 더 확대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리비아의 가입은 현재로서는 시의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된 모로코와 경제적 부국인 알제리를 영입하여 이들과 함께 사헬 문제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모로코는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몰리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헬지역의 불안정은 모로코 안전에도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 특히 알제리 남부 지역은 지하드 테러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알제리의 가입과 협력은 사헬지역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5 Sahel은 예산 확보와 함께 어떤 형태로든 마그레브 두 중요 국가의 참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지속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서아프리카 공용 화폐인 세파(CFA)의 장래

18Jun/19
CFA

서아프리카 16개국의 공용 화폐인 세파(CFA)는 프랑스 식민 경제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 6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범아프리카주의 아프리카 지식인 혹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세파 사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세파는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총성 없는 무기’였다. 지난해부터 反세파 운동이 대중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反세파 운동은 점차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아프리카 통화 정책의 현실화와 아프리카 화폐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5월 30일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가 52개국의 조인을 거쳐 출범했다는 점에서 세파 사용 문제는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르키나파소는 알카에다 활동지역이 되는가?

18Jun/19

   국내 일반인에게 생소한 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가 제법 알려진 것은 한국 여성이 테러 집단에 납치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프랑스인 2명과 함께 구출되면서였다. 미국 정부에 의하면 부르키나파소는 오래전부터 알카에다 잔당 혹은 추종자들이 은신하고 있는 곳이다. 이를 입증하듯이 2018년 알카에다는 부르키나파소에 자신들의 조직이 있음을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특히 말리의 알카에다 조직인 ‘이슬람과 무슬림 지원 단체’(GSIM, Groupe de soutien à l’islam et aux musulmans)가 붕괴한 이후 알카에다 주요 활동지역을 부르키나파소로 옮겼다. 현재 GSIM 지도자는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말리 지하디스트인 이야드 갈리(Iyad Ghaly)다. 이 단체는 2017년 3월 적에 효율적으로 대적하기 위해 산재한 기존 알카에다 조직들의 연합을 결성하였다. 현재 GSIM에는 약 800명의 전투원이 있고, 소말리아 알사바브는 6,000명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북부는 사헬 지역에 걸쳐 있으며 오래전부터 정부가 통제를 거의 포기하여 범죄 지역이 된 지 오래되었다. 정부는 군대를 파견할 여력조차 없어 ‘koglweogo’라는 자체 민병대가 겨우 치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테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블레즈 콩파올레(Blaise Compaore) 집권 당시에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콩파올레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는 지하디스트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콩파올레 수비대의 일부가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지하디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역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서 인종적 불만과 경제적 빈곤을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에서 몇 차례 테러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 60명이 사망하였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지하디스트의 활동은 테러 집단이 사헬 지역을 이용하여 점차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태로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말리 등은 지하디스트 테러 집단의 확산을 막고 저지하기 위해, 프랑스의 군사 개입 필요성을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커졌다. 말리와 코트디부아르 사태로 프랑스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對프랑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하디스트 테러와 조직 확산을 예방하고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리타니아,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5개국이 2014년에 경제발전과 협력 및 안보를 목표로 창설한 ‘G5 Sahe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017년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프랑스는 말리 가오 지역의 은틸리(N’Tillit)에서 첫 번째 연합 군사작전을 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원, 정보 및 효율적인 무기 확보, 사헬 지역의 도로 인프라와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연환경 등의 문제로 자체적인 군사작전을 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하디스트 테러 집단의 동쪽으로의 이동은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과 연결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키나파소의 문제가 아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인의 문제는 아프리카인의 손으로’라는 고집보다는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강화하면서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DRC 선거에 대한 프랑스의 수상한 행보

18Apr/19
DRC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르완다 대통령 카가메가 DRC 선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음에는 앙골라 대통령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엘리제궁은 2018년 12월에 예정된 DRC 대통령 선거의 연착륙과 이에 관한 견해를 듣기 위해 DRC 이웃 국가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협의하고 있다. RDC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대선과 총선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특히, 국민은 이번 선거가 독립 이후 처음으로 평화로운 민주 선거가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 두 차례 연임한 현 대통령 카빌라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현재까지도 알수 없다. 카빌라의 마키아빌리적 광기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외부 파트너가 절실하다는 것이 RDC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이들의 생각을 프랑스가 수용한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에서 점점 잊히고 있는 프랑스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수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