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이한규 HK연구교수

아프리카의 새로운 전쟁, 담배

20Fe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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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담배가 새로운 정치·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Public Eye NGO에 따르면 아프리카인은 유럽인보다 독성이 강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의 니코틴 함유량(1.28밀리그램)은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의 니코틴 함유량(0.75밀리그램)보다 많다. 이 중독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북부 국가들에서는 지속해서 비흡연 공간을 확대하고, 담배에 높은 세금을 매겨서 흡연자를 점차 줄이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흡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에티오피아를 제외하고-어디서나 흡연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흡연은 일상이 되었으며, 아프리카는 새로운 담배 엘도라도로 주목받고 있다. WHO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흡연자의 수는 7천 7백만 명인데, 매년 6백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2030년에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담배는 Karl Marx의 표현을 빌리자면, 종교, 술 다음으로 세 번째 아편이 되고 있다. 모리셔스, 차드,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학교 200미터 이내 금연, 담배에 대한 모든 직접 또는 간접 광고 금지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는 2017년부터 담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왔지만, 진전이 없다. 이대로 가면 아프리카는 흡연 관련 질병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대륙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국적 담배 기업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프리카는 자국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법적 조치는 물론, 국제 사회와의 효과적인 공조가 절실하다.

출처: https://www.jeuneafrique.com/715614/societe/chronique-lafrique-leldorado-de-la-nicotine-made-in-europe/

서사하라 지역의 긴장 해소되나?

20Feb/19

   지난해 겨울, 모리타니 대통령 Mohamed Ould Abdelaziz는 5년 동안 공석이던 모로코 주재 대사로 Mohammed Lemine Ould Abeye를 임명했다. 신임 대사는 매우 신중한 관료로 주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사를 역임했다는 점에서 서아프리카통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모로코 수도 Rabat에 있는 고등행정대학원(ENS)에서 1993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세네갈과 모리타니에서 대사를 역임했다는 점에서 두 국가 간 문제의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서사하라 문제가 소강 상태에 있지만, 서사하라로 인해 두 국가 간 외교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다. 모로코와 문제가 있는 Front Polisario가 1973년 모리타니에서 출범했다는 점이 더욱더 그렇다. 이로 인해 20년 동안 두 국가는 서로가 발목 잡는 꼴이 되었다. 2016년에는 두 국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모리타니 정부는 사하라 국경에 인접한 Lagouira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Front Polisario를 암묵적으로 지원하였다. Lagouira는 모로코 정부가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해 온 곳이지만, 모리타니 군대가 지속적으로 순찰해 오던 곳이다. 그런데 Lagouira에 주둔한 모리타니 군인들이 자국 국기를 게양해 두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더욱이 Polisario 수장 Mohamed Abdelaziz가 사망하자 모리타니 정부는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로코 노동자들이 모리타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노동자들의 취업권 갱신을 불허하였다. 현재 모리타니 대통령은 2008년 쿠데타로 집권하였는데 이후 10년 동안 양국 간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졌다. 두 국가 간 외교 관계는 최소한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모리타니 정부가 그동안 유지했던 중립적 입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로코 정부에게는 최악재였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Istiqlal 사무총장 Hamid Chabat가 모리타니를 ‘모로코 영토’라고 실언하여 사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에 모하마드 6세(Mohammed VI) 국왕은 Abdelilah Benkirane 정부 수반과 Nasser Bourita 외무부 장관을 모리타니로 파견하여 수습하도록 하여 어느 정도 관계를 정상화하려 했다. 이후 두 정상은 전화 통화를 통해 두 국가 간 관계를 더 악화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현재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공고히 하였다. 일촉즉발의 위기는 모하마드 6세 국왕의 빠른 대처로 모면할 수 있었다. 물론 모로코가 아프리카연합 재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로코는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경제 협력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모로코 기업 연합회장은 누악쇼트를 방문하여 직접 투자 문제를 논의하였고, 2018년 12월 16~18일 모로코-모리타니 경제포럼(Morocco-Mauritania Economic Forum)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양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와 투자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 상업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마 모로코 기업은 모리타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프리카 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에 두 국가의 정상 회담이 성사된다면, 서사하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프리카 독재의 현실

19De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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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가 민주화를 단행한 지 3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55개국 중 20여 개 국가의 지도자는 10년 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큰 문제없이 장기 집권이 유지되고 있다. 하다못해 1990년 이후 민주 선거를 선출된 지도자조차도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1994년 인류사에서 두 번째로 큰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르완다는 소수 종족 출신 폴 카가메가 정권을 잡은 지 현재 18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식인은 르완다는 과거 한국과 싱가포르는 독재 정치체제에서 오늘날 같은 경제발전을 달성했다면서, 카가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 연임 제한은 여러 국가에서 마치 당연한 듯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독재 체제의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37년간 집권했던 짐바브웨의 대통령 무가베, 38년간 집권했던 앙골라의 산토스 대통령, 22년간 집권했던 감비아의 야흐야 자메 대통령 등이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케냐, 가봉 등에서는 세습주의가 권력을 정당화해 주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만평은 27년간 통치했던 부르키나파소 콩파오레 대통령이 연임의 정당화를 아버지의 뜻으로 돌리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콩파오레 대통령은 국민의 연임 반대 시위에 굴복해 2017년 사퇴하였다.

출처: https://www.27avril.com/wp-content/uploads/2015/12/Togo-de-faure-Gnassingbe-seule-plaie-de-la-democratie.jpg

해묵은 서사하라 문제 해결과 강대국의 무기 수출

19Dec/18

   서아프리카 안보와 북아프리카 지역 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서사하라 문제 해결을 위해, 6년 만에 모로코와 폴리사리오(Polisario)는 유엔의 요구로 2019년 초에 다시 만나서 서사하라의 지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세계는 2019년 회의에서 40년 만에 분쟁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계속 주장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서사하라 문제는 지난 12월 5일과 6일 제네바에서 두 당사자가 극적으로 회동하면서 해결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엔의 중재로 열린 원탁회의에는 모로코와 폴리사리오는 물론, 알제리, 모리타니 대표도 참여하였다. 폴리사리오는 1976년 알제리와 리비아의 지지와 함께 독립 국가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RASD)’을 선언하였고, 아프리카단결기구(OUA)까지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OUA 창설 멤버인 모로코가 탈퇴하면서 서사하라 문제로 폴리사리오-모로코-알제리 간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두 당사자 간 대화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현재 모로코는 서사하라 영토의 80%(266,000㎢)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어업, 농업, 해외 아웃소싱 업계에서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모로코는 폴리사리오 문제 해결이 모로코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함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폴리사리오 문제 해결은 모로코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4월 모로코와 알제리 간 외교 갈등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정부가 폴리사리오 문제 해결에 먼저 나선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 모로코 정부는 알제리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알제리는 서사하라 문제는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두 당사자가 풀어야 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모로코와 알제리는 서로 안보 딜레마에 빠져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폴리사리오 사태가 악화할 경우 모로코와 알제리의 무력 출동은 물론 남부 유럽 국가들의 인간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알제리는 2015년부터 계속하여 무기를 증강하였으며 현재 세계 5위의 무기 수입국이다. 이에 못지않게 모로코도 국방 예산을 전년도 대비 2.8%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 무기 수입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6%대이지만, 북아프리카에서는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력 출동의 위험 요인을 두 당사국에만 돌릴 수 없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 강대국을 제외한 중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강대국에서 무기를 수입해 왔다. 즉,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유럽 국가들은 지역 분쟁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모로코와 알제리가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비중이 각각 26%와 30%에 달한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페인, 영국, 중국 등도 모로코 무기 수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모로코는 2022년이 되면 알제리를 제치고 아프리카에서 제1위 무기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가 추정하고 있다. 앞에서는 평화를 위한 중재와 협박을 하면서 뒤에서는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협상하는 강대국의 파렴치한 외교 전략이 바뀐다면, 모로코·알제리·폴리사리오 간 협상은 보다 용이할 것이고 실패한다고 해도 군사 충돌 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Chinafrica 현실로 나타나는가?

18Oc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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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는 경제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이 제안한 윈-윈 정책을 수용하는 편이다. 오래전부터 서구에게 착취를 당해 온 아프리카 석유와 광산 자원에 대해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개발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윈-윈이 아프리카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저렴한 노동력과 원자재 가격으로 중국의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 수출을 위한 두 번째 큰 시장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중국 투자의 환경 개선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에서 중국의 자원 약탈 의심을 벗어나기 어렵다. 중국은 유럽의 식민 지배와 신민식주의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아프리카 개발에는 윤리적 책임이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의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아프리카 국민과 지도자 스스로가 빠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출처:https://www.contrepoints.org/2012/11/12/104177-cooperation-chine-afrique-leurope-inquie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