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헌법

18Ju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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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선거 연기는 위험한 결정?

   2020년 6월 9일 에티오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BE)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초래된 혼란을 언급하면서, 8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선거를 연기하기로 했다. 연방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승인한 것은 그다음 날이었다. 그 후 선거 연기와 관련하여 헌법 조문 및 헌법 정신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헌법조사위원회(CCI)는 헌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헌법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아자(Meaza Ashe더 보기…

16Fe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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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입헌주의의 현주소

   에티오피아의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헌법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성한 문서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헌법 규정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일은 범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연방 의회가 헌법에 대한 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연방 판사를 해고하기로 한 결정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 결정에서 충성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연방사법집행위원회(FJAC)의 결정문에 따르면, 판사는 헌법과 상이한 더 보기…

12Oc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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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대선: 헌법 개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이한규    세네갈의 정치적 긴장은 대통령 압둘라예 와드(Wade)가 2012년 2월에 예정된 대통령선거에서 최다 득표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의 25% 이상을 얻으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헌법 개정으로 유발되었다. 특히 야권세력과 정부에 불만은 가진 시민들은 이러한 헌법 개정이 와드 대통령 자신의 정권 연장과 친족을 권력의 실세로 끌어드리려는 정치적 음모로 간주하였다. 2011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