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에티오피아 사무소의 담당자이던 미켈슨(Jan Mikkelsen)은 이 기관의 연보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거시 경제적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개발 전략―특히 인플레이션 억제와 두 자릿수 성장―에는 독특한 장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낙관론은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모든 민간 은행은 연간 총 대출금 중 27퍼센트를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BE)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지금부터 4년 전 국제통화기금이 에티오피아 사무소를 폐쇄한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에티오피아 개발은행(DBE)의 부실 대출(NPLs)은 총 대출 중 25퍼센트에 달한 반면, 수익은 해마다 감소하여 지난 회계연도에는 약 13퍼센트가 감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업 은행들의 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이들의 총수익은 1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액수로는 77억 비르에 해당한다. 이들의 부실 대출은 3퍼센트에 불과하다. 에티오피아 개발은행은 국책 은행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국제통화기금의 정책적 권고 사항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2017년 보고서는 에티오피아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총생산이 9퍼센트나 성장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견고하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다양한 지표는 에티오피아 경제가 결코 양호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특히 외환 보유고 상태는 심각하다. 지난해 5월에는 2.6개월분의 수입품을 감당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에는 2개월 이하분의 수입품을 감당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가 있었다. 에티오피아에서 외환위기는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성장전환계획(GTP)을 개시한 이래, 지난 7년 동안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지속적인 지출 증가, 불안정한 세수, 세계적 상품 가격의 하락, 과대평가된 비르화로 인한 수출 부문의 경쟁력 약화 등은 에티오피아 경제를 주름지게 하고 있다. 국가 예산은 약 17퍼센트나 늘어난 데 반해, 지난 3년간 수출은 30억 달러 이하에서 정체 상태로 있다. 지난해 수입은 170억 달러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는 대출을 통해 성장전환계획을 지속하고 반복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공채로 귀결된다. 국고 부족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근시안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공식 통화를 평가 절하함으로써 수출 문제를 개선하고, 해운과 항공 등의 전략적 부문을 국영 기업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재정적 도움은 에티오피아 경제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지혜로운 결단이 요구된다.

   비정부 기관인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은 50여개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000명 이상이 사형을 당했다.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사형 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지만, 폐지를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 마련된 이 규약의 별도 협약, 즉 제2선택 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3년 에티오피아는 그 규약엔 서명했으나, 그 의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사형 제도의 존속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살인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가 보여 주듯이 사형 제도는 결코 살인을 예방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 제도는 빈곤과 연결되어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에티오피아 사회에서도 사형 제도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형법을 개정하고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 의정서에 서명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위의 만평은 사형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ethiopias-dilemma-with-capital-punishment-long-overdue/

   정치 불안과 이에 따른 폭력 시위로 인해 2016년 10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비상사태가 해제된 것은 2017년 8월이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사회·정치적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하일레마리암(Hailemariam Desalegn) 총리에게 에티오피아 경제가 최고 상태에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하일레마리암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도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 기구는 에티오피아 경제가 9퍼센트 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이 기구의 판단에 따르면 재정 적자가 2.5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 계획이 완료되고 있고, 수출 관련 부문의 생산성도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행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이 언급하지 않았던 부문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폭발 직전에 있는 외환 위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외환 위기는 때때로 악화되어 왔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지표는 이 문제가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자들은 비구조적 해결책을 처방해 왔다. 2015-16년 회계 연도에는 은행 간 외환 시장에서 1,200만 달러가 거래되었다. 이 수치는 지난 회계 연도에 비해 13퍼센트 낮아진 것이다. 2015-16년 회계 연도 동안 외환 보유액은 34억 달러에 불과했다.

   외환 위기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은 바로 에티오피아라는 국가의 본질이다. 즉, 에티오피아에서는 재정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 간의 억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에서 우승자를 임의로 선택하길 원한다. 그래서 엄청난 정부 지출은 외환 보유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창출해 왔다. 실제로 경상 수지가 엄청난 적자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외환 비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외환 부족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에티오피아 상업은행(CBE)은 외환에 대한 긴급한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외환 보유고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정부가 이 문제에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에 따르면, 적어도 2020년까지 에티오피아의 무역 적자는 해마다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할지라도, 무역 적자를 결코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고, 재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4일 에티오피아 정부는 10개월간 지속된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광범위한 내각 개편에 대한 약속이 비상사태에 따른 불안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상사태 해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비상사태는 집권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에게도 달갑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일 년 후에 집권당이 국회의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없다.

   비상사태 해제 및 부패 조사와 관련된 장관의 면책 취소는 국회 회기 이후 며칠간 매우 중요한 뉴스거리였다. 국회는 비상사태에 책임이 있는 몇몇 장관을 좌천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집권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움직임은 그다지 중대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장관과 같은 고위 관리조차도 잦은 교체로 인해 정부 기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 연도마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된 것은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에티오피아에서도 총선이 끝날 때마다 대규모 내각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 출신의 집권당 정치인들은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한다. 이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상당수의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관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결여는 행정 공백,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 만평은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when-the-ministry-wags-the-minister/

   에티오피아의 집권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자신의 영속과 국가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를 장악해 왔다. 집권당은 공직자와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들의 도덕적 무장을 위한 개혁들을 제안해 왔다. 일부 개혁안은 실행에 옮겨지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사회에서 이러한 개혁들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진다. 이들 개혁은 숙청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로 인해 철창신세를 지는 관리들도 적지 않다. 그들의 죄목은 대개 공금 횡령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경우,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200억 비르가 국가 회계 장부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세금 관리 인력의 절대부족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약 50명이 체포되었다. 집권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인 국민은 집권당의 발뺌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러한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지난 20여 년간 에티오피아 정부의 각종 정책은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 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정당 구조는 일당 독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집권당의 핵심 세력은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이다. 집권당은 대중 매체를 검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위헌 행위도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치적 권리는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피부로 쉽게 느낄 것이다.

   다른 한편, 야당이 아주 허약하다는 사실은 정당 간 협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집권당 구성원들은 이데올로기적 도전을 거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국가와 법규 위에 존재한다는 믿음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당을 위해서만 봉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당내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닌 핵심 인물들에게는 대단한 충성심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관리와 민간 기업 근로자들이 법규를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이 집권당의 영속적 집권 야망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에티오피아의 잘못된 정치 문화가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6년 10월 초부터 2017년 8월 초까지 지속된 국가 비상사태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비상사태는 여러 형태의 비극을 낳았다. 집권당은 자신의 존속,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집권당은 대다수의 국민이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파고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이때, 에티오피아 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자기 성찰과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