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설병수 HK연구교수

에티오피아의 정치 문화와 과거사 정리 문제

18Fe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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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초 아비(Abiy Ahmed)가 에티오피아 총리로 취임한 이래, 신 행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해 왔다. 그중 하나는 언론인과 정치 지도자들의 석방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이행(移行)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부정부패와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국가 화해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여당과 야당은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헌법 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개인들을 임명하고 독립적인 기록물을 남기는 일은 칭찬할 만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개혁 과정에서 대두되는 현실성, 공정성 및 투명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처벌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비 행정부는 이런 상반된 견해를 조정해야 한다.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집권한 군사 정권(Dergue)은 황제 치하의 고위 정부 관리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처형했다.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논쟁, 토론 및 대화를 통한 정치 문화의 변화와 성숙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에티오피아 국민은 과거사에 대해 사실적·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아래의 만평은 아비가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거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political-maturity-institutional-reforms-hallmarks-of-transitional-justice/

기로에 선 에티오피아 경제

18Feb/19

   에티오피아는 상당 기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설정해 온 경제 방향에서 낙관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게 사실이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인플레이션 증가, 수출 수입 감소, 외환 부족 현상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야당, 국제기구, 에티오피아 지식인들은 경제 성장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에티오피아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이들은 에티오피아에서의 투자가 장기간의 수익을 보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일부 산업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부문에서의 쇄국 정책은 노하우와 경쟁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에티오피아는 인플레이션에서부터 수출 수입 감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들은 기존의 경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미지의 경제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단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고집이다. 단기적 영향을 미치는 대개의 결정과 정책은 장기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 수지 공개, 서비스 부문 자유화, 공공 투자 축소 등은 권력을 가진 소수 사람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결과다. 아주 상이한 경험, 자본 및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가 간 경쟁은 국내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점진적이고 선택적인 자유화는 새로운 전문화로 향하는 문을 연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내 기업가들은 신흥 산업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자본 시장, 기업 인수와 합병, 규제 철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이 이전보다 더욱 불가피하다. 이러한 현상은 거시 경제의 위기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채권자의 요구를 순순히 따르는 것 외에 무언가를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외화 관리 등을 통해 경제 체계에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다. 현재 아비(Abiy Ahmed) 행정부는 에티오피아 경제의 로드맵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와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실제로, 아비 행정부는 지난 40년의 어느 때보다 민간 부문에 더욱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에티오피아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낡은 관행과 제도는 경제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이데올로기와 정치 체계가 실용적인 경제 처방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원한 에티오피아 공공 부문 개혁

19De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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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이민·국적문제부는 올해 단행된 일련의 개혁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 부처는 허가 기간을 넘겨 에티오피아에 체류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태생의 외국 국민들에게 외화로 징수되는 과도한 벌금을 철폐했다. 또한 이 당국은 여권 발급 수수료를 수월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상업은행(CBE)과 제휴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원래 장소에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두 개 부서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 부처는 관공서 입구를 가득 채웠던, 길고 구불구불한 사람 행렬을 바꾸기 위해 에티오피아 우체국에 여권 배달을 위탁했다.

   그러나 처치힐 로드(Churchill Road)에 위치한 그 부처의 광경은 지난 몇 주 동안 달라졌다. 여권 갱신과 신 여권 발급에 필요한 새로운 요구 사항 추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 불편에는 담당자가 여권 발급을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부처가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이 부처는 불법 이주를 억제하고 여권 인쇄로 발생하는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이런 합리화는 대개 흐리멍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티오피아 공공 부문을 상징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결을 요하는 문제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대중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당국의 이런 행위는 대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창조성과 건설적인 해결책을 결여하고 있는 처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에티오피아의 공공 부문은 부적절하고 무능하다고 여겨진다. 전체 공무원 중 약 70%는 지원 인력이다. 공무원은 민간 부문과 비정부 기관의 인력에 비해 아주 적은 보수를 받는다. 150만 명의 공무원 중 대다수는 사기가 꺾여 있고 의욕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능한 사람은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 근무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함과 동시에, 이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에티오피아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위의 만평은 기대에 비해 형편없는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공공 부문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inadequate-public-sector-anathema-to-progressive-economic-reforms/

 

 

에너지 분배 체계 마련은 빈곤 퇴치의 한 방법

19Dec/18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총인구 중 6억 명 이상은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7억 3천만 명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식물에서 나온 폐기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가 비교적 풍부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덜 된 데서 비롯된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에너지 형태이며, 인류를 비롯한 어떤 생명체보다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 알려진 많은 에너지원의 원천이기도 하다. 석탄이 에너지원으로 도입되기 이전, 전(前)산업 사회 사람들은 생물자원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를 비롯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 패턴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태·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체계로의 이행을 추동하는 것은 기술·경제적 요소들이다. 이들 요소는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능력을 제고한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첫 번째 목표로 불빛 제공과 요리 에너지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조명과 요리의 범위를 넘어, 지역 수준에서 보다 광범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인의 정착지 분산 패턴을 감안할 때, 재생 가능 에너지가 알맞은 규모로 개발되고, 지역 경제와 강력한 공생 관계를 가진다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전력 인프라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정착 패턴, 자원 이용 가능성과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전력 전송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분배 체계 개발과 지역 수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일은 에너지 분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열쇠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공동체가 소유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서비스 협동조합의 개발을 통해 빈곤 퇴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포괄적 계획과 이행 과정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 분배 체계를 지역 경제와 생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분배 정의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사회적 포괄성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생계 마련을 통해, 여성과 젊은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은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다. 세계적·지역적 수준에서 볼 때 우호적인 각종 정책 환경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에너지 체계의 이행을 꾀하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분배 체계에 투자하는 일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열쇠이자, 아프리카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정부들과 개발 파트너들은 에너지 분배 체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아비(Abiy) 행정부는 집권 여당과의 관계 재설정 필요

19Oc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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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Abiy Ahmed)가 에티오피아 총리로 취임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그가 집권한 이래 대다수 국민은 새로운 희망을 품어 왔다. 지난 10월 초 에티오피아 대통령 물라투(Mulatu Teshome)가 국회에서 행한 연례 연설도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연설을 통해 형사 사법 제도 개혁, 법과 질서 강화, 국제 수지 균형 맞추기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불과했다. 사실, 그간 아비 행정부는 어떤 계획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체제의 교체와 행정부의 교체는 동일하지 않다.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봉건 정부 체제와 군사 정부 체제가 완전히 새로운 체제에 의해 연속적으로 전복되고 대체되었다. 하지만 행정부는 상황이 다르다. 현 행정부가 지난 50년간 존재했던 행정부와 그 속성을 달리하길 기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2018년의 행정부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국정 방향은 혼란스러운 데다 지난 정부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행정부가 국가의 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아비 행정부는 헌법과 제도가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보다 오랫동안 존속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행정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면 할수록 수십 년간 권력을 독점해 온 집권 여당과의 마찰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에티오피아가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과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부는 헌법에 근거해서 입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parliament-with-opportunity-for-assertiveness-must-grab-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