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설병수 HK연구교수

보츠와나 고등법원의 동성애 판결

17Ju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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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11일 보츠와나 고등법원은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마이클 엘부루(Michael Elburu) 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성(sexuality)은 다양하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다. 이런 사적(私的) 도덕성의 문제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동성애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던 식민지 시대 법을 뒤집는 일대 사건이었다. 보츠와나는 동성애가 법률로 처벌받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동성애자 권리 운동가들은 이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 사무총장 구닐라 칼손(Gunilla Carlsson)도 “이 결정은 보츠와나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를 위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반겼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범죄 행위이며, 성 소수자들은 자기 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54개국 중 32개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 일부 주와 소말리아 및 수단에서는 동성애를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모리타니아에서는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보츠와나와 인접한 탄자니아에서는 동성애자를 종신형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을 폐지했다. 카보베르데(2004년), 레소토(2012), 상투메 프린시페(2012), 모잠비크(2015년), 세이셸(2016년), 앙골라(2019년) 등이 이러한 국가에 해당한다.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맹렬히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만평은 보츠와나 고등법원 판사가 동성애는 이제 범죄가 아님을 판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출처: https://thisisafrica.me/botswana-decriminalises-homosexuality/

         https://uncova.com/gays-win-in-botswana

보츠와나 산(San)족 사회의 운명은?

17Jun/19

   아프리카에는 약 3천 개의 종족(種族)이 있다. 이 중 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종족은 25개 정도다. 특히, 하우사족(7,000만 명), 요루바족(4,400만 명), 오로모족(3,500만 명), 이보족(3,400만 명)은 거대 종족이다. 이에 반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종족도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불과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인구를 가진 종족도 여럿 있다. 21세기에 들어 세계 도처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소수 종족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대표적인 종족 중 하나가 산족이다.

   산족은 가장 오래된 인류이자 남아프리카의 최초 원주민으로 알려져 있다. 1652년 네덜란드인이 남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무렵 산족 수는 25~30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오늘날 산족 수는 1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 중 5만 명은 보츠와나에, 3만 5천 명은 나미비아에, 7천 5백 명은 남아공에, 5천 명은 앙골라에, 2천 5백 명은 짐바브웨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전통적인 생계 방식인 수렵·채집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산족은 불과 3천 명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츠와나의 산족은 19세기 후반 츠와나족이 이 일대의 지배 종족으로 군림하게 되면서 고단한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1885년 베추아날란드가 영국의 보호령이 된 이후에는 내부 식민지적 질서가 자리 잡았다. 산족 사회는 츠와나족과 식민지 정부의 이중 지배를 받으면서 점차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1966년 보츠와나가 영국에서 독립했을 무렵 산족 인구는 약 3만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중 4분의 3가량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이미 상실하고 농노나 이와 유사한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독립 이후에도 산족의 삶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구축된 불평등한 종족 관계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지지를 받는 지배 집단에 의해 산족이 더욱 가난해지고 주변화되며 착취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산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확산 및 고착되고 있다. 이런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산족 사회는 전형적인 ‘제4세계 사람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산족 사회에 치명타를 입힌 것은 보츠와나 정부가 197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프로그램이다. 1980년 중앙칼라하리 동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으로 표기)에서의 다이아몬드 광맥 발견은 이 프로그램을 추동한 요인 중 하나였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구역에 있던 산족마저 파멸의 길로 내몰았다. 보호구역에 남아 있는 소수의 산족은 생계를 잇고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이주지에 재배치된 산족의 삶도 고단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완전히 상실하고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처럼 오지개발프로그램에 따른 강제 이주는 산족 사회에 대재앙을 초래했다. 산족에게 이 프로그램은 소수 종족 말살 정책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고유한 생활방식과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서의 산족 사회는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을까?

수단의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권좌에서 축출되다

19Apr/19

   1989년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는 육군 대령의 신분으로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아메드 알미르가니(Ahmed al-Mirghani)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다. 알바시르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임기 5년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1996년이다. 그는 다르푸르(Darfur) 내전을 주도한 인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상태다.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이 내전으로 인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최소 40만여 명이 숨지고 250여만 명은 난민이 되었다. CNN과 AP통신 등 주요 외국 언론은 이 내전을 ‘2004년 10대 뉴스’로 선정하기도 했다. 2003년 2월에 시작된 다르푸르 내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내전은 아랍계와 아프리카계 간의 인종 또는 종족 갈등으로 흔히 이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이 내전의 본질적 원인은 잘못된 정치 때문이었다.

   2018년 수단의 경제는 더욱 악화했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은 무려 70%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19일 정부의 빵값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그러자 정부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타하고 죽였다. 2019년 2월 알바시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를 해산했다. 그는 주지사 18명을 군인이나 치안 관료로 교체했다. 시위가 4개월간 이어지면서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결국, 지난 4월 11일 알바시르는 권좌에서 축출되었다. 그가 집권한 지 약 30년만의 일이다. 위 만평은 알바시르 대통령의 축출에 환호하는 국민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아흐메드 아우프(Ahmed Auf) 국방 장관은 군사평의회가 2년간 국정을 운영한 후에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단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https://www.thenational.ae/opinion/cartoon/cartoon-for-april-12-2019-1.847943

에티오피아 내 난민의 영양실조 문제

19Apr/19

   UN의 규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민족, 신분, 정치적 의견 등 다섯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난민 중 대다수는 정치 요인보다 각국 국가 기능의 실패로 인한 만성적 사회 혼란과 구조적 경제난 때문에 발생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현재 전 세계에는 6,850만 명의 난민이 존재한다. 이 수치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난민 수(5,000만 명)를 크게 웃돈다. 주요 난민 발생국은 시리아(630만 명), 아프가니스탄(260만 명), 남수단(240만 명), 미얀마(120만 명), 소말리아(99만 명) 등이다.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난민의 숫자는 전체 난민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난민 발생국에서는 독재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파 간·종파 간 내전이 지속되거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극단주의·폭력 조직이 득세한다.

   에티오피아는 우간다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다. 2019년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27개가 넘는 난민 수용소가 있다. 이들 수용소에는 약 100만 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인접 국가인 남수단, 수단, 에리트레아 등지에서 갈등, 가뭄 및 박해 등을 피해 에티오피아로 넘어왔다. 에티오피아 남부의 게데오(Gedeo) 지역에도 난민 수용소가 여러 개 있다. 지난 3월 말 ‘국경 없는 의사회’(MSF)는 이 지역에서 5세 미만 아이들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 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의 영양실조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간 국경 없는 의사회는 영양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한 아이들 중 200명을 치료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보건 당국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안전한 식수 이용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 지역의 수많은 난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신속하게 늘리기 위해 여타 인도주의 기구도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난민 수용소의 식수와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역 보건 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난민 수용소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이 물설사로 고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가 과밀한 난민 거주지에서는 흔히 나타난다.

   에티오피아 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12월 무렵에는 난민들의 보건 지표들이 개선되었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난민들의 고향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치안은 불안하기만 하고 폭력 위협도 계속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민들은 피난지 공동체에 흡수된다. 하지만 난민이 이러한 공동체에 머문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수많은 난민이 보건과 식수 등의 인도주의적 도움을 받기 위해 새로운 피난지로 향하고 있다.

아프리카연구소 HK사업단 〈제39차 경계를 넘나드는 세미나〉 개최

19Ap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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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 HK사업단은 2019년 4월 18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본교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406호에서 <제39차 경계를 넘나드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본교 아프리카학부 Ben Katoka 교수는 “Conflicts,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DR Congo: An Overview”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