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설병수 HK연구교수

요원한 에티오피아 공공 부문 개혁

19De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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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이민·국적문제부는 올해 단행된 일련의 개혁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 부처는 허가 기간을 넘겨 에티오피아에 체류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태생의 외국 국민들에게 외화로 징수되는 과도한 벌금을 철폐했다. 또한 이 당국은 여권 발급 수수료를 수월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상업은행(CBE)과 제휴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원래 장소에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두 개 부서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 부처는 관공서 입구를 가득 채웠던, 길고 구불구불한 사람 행렬을 바꾸기 위해 에티오피아 우체국에 여권 배달을 위탁했다.

   그러나 처치힐 로드(Churchill Road)에 위치한 그 부처의 광경은 지난 몇 주 동안 달라졌다. 여권 갱신과 신 여권 발급에 필요한 새로운 요구 사항 추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 불편에는 담당자가 여권 발급을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부처가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이 부처는 불법 이주를 억제하고 여권 인쇄로 발생하는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이런 합리화는 대개 흐리멍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티오피아 공공 부문을 상징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결을 요하는 문제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대중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당국의 이런 행위는 대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창조성과 건설적인 해결책을 결여하고 있는 처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에티오피아의 공공 부문은 부적절하고 무능하다고 여겨진다. 전체 공무원 중 약 70%는 지원 인력이다. 공무원은 민간 부문과 비정부 기관의 인력에 비해 아주 적은 보수를 받는다. 150만 명의 공무원 중 대다수는 사기가 꺾여 있고 의욕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능한 사람은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 근무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함과 동시에, 이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에티오피아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위의 만평은 기대에 비해 형편없는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공공 부문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inadequate-public-sector-anathema-to-progressive-economic-reforms/

 

 

에너지 분배 체계 마련은 빈곤 퇴치의 한 방법

19Dec/18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총인구 중 6억 명 이상은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7억 3천만 명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식물에서 나온 폐기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가 비교적 풍부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덜 된 데서 비롯된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에너지 형태이며, 인류를 비롯한 어떤 생명체보다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 알려진 많은 에너지원의 원천이기도 하다. 석탄이 에너지원으로 도입되기 이전, 전(前)산업 사회 사람들은 생물자원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를 비롯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 패턴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태·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체계로의 이행을 추동하는 것은 기술·경제적 요소들이다. 이들 요소는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능력을 제고한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첫 번째 목표로 불빛 제공과 요리 에너지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조명과 요리의 범위를 넘어, 지역 수준에서 보다 광범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인의 정착지 분산 패턴을 감안할 때, 재생 가능 에너지가 알맞은 규모로 개발되고, 지역 경제와 강력한 공생 관계를 가진다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전력 인프라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정착 패턴, 자원 이용 가능성과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전력 전송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분배 체계 개발과 지역 수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일은 에너지 분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열쇠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공동체가 소유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서비스 협동조합의 개발을 통해 빈곤 퇴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포괄적 계획과 이행 과정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 분배 체계를 지역 경제와 생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분배 정의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사회적 포괄성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생계 마련을 통해, 여성과 젊은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은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다. 세계적·지역적 수준에서 볼 때 우호적인 각종 정책 환경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에너지 체계의 이행을 꾀하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분배 체계에 투자하는 일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열쇠이자, 아프리카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정부들과 개발 파트너들은 에너지 분배 체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아비(Abiy) 행정부는 집권 여당과의 관계 재설정 필요

19Oc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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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Abiy Ahmed)가 에티오피아 총리로 취임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그가 집권한 이래 대다수 국민은 새로운 희망을 품어 왔다. 지난 10월 초 에티오피아 대통령 물라투(Mulatu Teshome)가 국회에서 행한 연례 연설도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연설을 통해 형사 사법 제도 개혁, 법과 질서 강화, 국제 수지 균형 맞추기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불과했다. 사실, 그간 아비 행정부는 어떤 계획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체제의 교체와 행정부의 교체는 동일하지 않다.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봉건 정부 체제와 군사 정부 체제가 완전히 새로운 체제에 의해 연속적으로 전복되고 대체되었다. 하지만 행정부는 상황이 다르다. 현 행정부가 지난 50년간 존재했던 행정부와 그 속성을 달리하길 기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2018년의 행정부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국정 방향은 혼란스러운 데다 지난 정부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행정부가 국가의 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아비 행정부는 헌법과 제도가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보다 오랫동안 존속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행정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면 할수록 수십 년간 권력을 독점해 온 집권 여당과의 마찰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에티오피아가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과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부는 헌법에 근거해서 입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parliament-with-opportunity-for-assertiveness-must-grab-it/

아프리카 신부대(bride wealth) 관습의 쇠퇴

19Oct/18

   신부대란 ‘결혼 시에 신랑 측이 신부 측에게 지불하는 재화’를 가리킨다. 신부대 관습의 기원은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집트를 비롯하여 메소포타미아, 히브리, 아즈텍, 잉카 등의 고대 문명에서 이 관습이 실행되었다. 1967년 조지 머독(George Murdock)은 1,167개의 전(前) 산업 사회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세계 민족지 지도』(World Ethnographic Atlas)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이 저서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90% 이상이 신부대 관습을 실행하고 있었다. 오늘날 이 관습은 근대화와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쇠퇴하거나 소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신부대 관습이 여전히 광범하게 존재한다.

   전통 사회에서는 신부대가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많이 지니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자원 재분배와 사회 통합은 신부대의 대표적 순기능이다. 하지만 신부대의 속성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화, 산업화, 자본주의화가 심화될수록 더욱 가속화되기 마련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신부대 관습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전(前)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부대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여성의 노동력을 통제하는 것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신부대가 임금 노동에 토대를 둔 축적 체계의 일부가 되고 있다. 둘째, 신부대가 여성을 통제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 신부대가 결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셋째,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부대는 가족이나 친족 등의 집단 간 거래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의 속성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넷째, 신부대의 원래 의미, 즉 두 가족 간의 감사와 합의라는 상징성은 퇴색하고, 신부대의 상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가축보다는 현금이나 여타 재화로 신부대를 지불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여섯째, 신부대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 페미니스트, 여권(女權) 운동가, 일부 정치인 등은 신부대가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 및 양성 불평등을 강화하는 낡은 관습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을 ‘상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신부대는 여성, 아동, 가족생활 및 공동체 발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신부대는 여성의 생산성과 결혼 생활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이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상당히 다르다. 신부대는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영속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신부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결혼 후 가정 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부대로 인해 수많은 여성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신부대가 양성 불평등과 가정 폭력의 뿌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강화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아프리카에서는 신부대 관습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나이지리아 수형자들의 교육 열기

19Aug/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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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나이지리아 수형자들의 생활환경은 양호하지 않다. 그런데도 모든 교정 시설에서 수감자 중 상당수가 제도 교육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다. 일부 수감자는 각종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2010년에 유죄 선고를 받은 노메(Chukwunonso Nomeh)는 나이지리아 국립개방대학교(NOUN)에서 최고 평점(GPA)인 3.80으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에는 기결수 아데니이(Theophilus Adeniyi)가 그 대학의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다. 수감자 카비루(Tunwase Kabiru)와 모슈드(Oladipupo Moshood)는 그 대학의 박사과정에 등록했다. 157명의 수감자는 서아프리카 고등학교자격증시험(WASSCE)에 등록했다. 나이지리아 국립개방대학교는 430명의 수감자를 무료로 입학시켰다.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수감자개혁복지협회(PRAWA)와 종교 기관 등의 지속적인 옹호에 기인한다. 이들 집단은 교육이 수감자를 사회의 쓸모 있는 구성원으로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인 수감자는 출소 후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기술이나 학위가 사용될 기회가 제공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전과 없는 수많은 대학 졸업자 중 상당수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 나이지리아의 현실이다. 그래서 수감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무난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이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https://www.vanguardngr.com/2018/08/education-boom-behind-prison-wa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