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에티오피아 사무소의 담당자이던 미켈슨(Jan Mikkelsen)은 이 기관의 연보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거시 경제적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개발 전략―특히 인플레이션 억제와 두 자릿수 성장―에는 독특한 장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낙관론은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모든 민간 은행은 연간 총 대출금 중 27퍼센트를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BE)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지금부터 4년 전 국제통화기금이 에티오피아 사무소를 폐쇄한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에티오피아 개발은행(DBE)의 부실 대출(NPLs)은 총 대출 중 25퍼센트에 달한 반면, 수익은 해마다 감소하여 지난 회계연도에는 약 13퍼센트가 감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업 은행들의 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이들의 총수익은 1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액수로는 77억 비르에 해당한다. 이들의 부실 대출은 3퍼센트에 불과하다. 에티오피아 개발은행은 국책 은행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국제통화기금의 정책적 권고 사항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2017년 보고서는 에티오피아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총생산이 9퍼센트나 성장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견고하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다양한 지표는 에티오피아 경제가 결코 양호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특히 외환 보유고 상태는 심각하다. 지난해 5월에는 2.6개월분의 수입품을 감당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에는 2개월 이하분의 수입품을 감당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가 있었다. 에티오피아에서 외환위기는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성장전환계획(GTP)을 개시한 이래, 지난 7년 동안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지속적인 지출 증가, 불안정한 세수, 세계적 상품 가격의 하락, 과대평가된 비르화로 인한 수출 부문의 경쟁력 약화 등은 에티오피아 경제를 주름지게 하고 있다. 국가 예산은 약 17퍼센트나 늘어난 데 반해, 지난 3년간 수출은 30억 달러 이하에서 정체 상태로 있다. 지난해 수입은 170억 달러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는 대출을 통해 성장전환계획을 지속하고 반복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공채로 귀결된다. 국고 부족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근시안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공식 통화를 평가 절하함으로써 수출 문제를 개선하고, 해운과 항공 등의 전략적 부문을 국영 기업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재정적 도움은 에티오피아 경제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지혜로운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