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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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룬의 경제학자 베라 송웨(Vera Songwe)는 아프리카에서 국내 자원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녀는 세계은행(WB) 선임이사를 지낸 바 있으며, 지금은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12월 초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주최로 열린 아프리카 경제회의에서 에티오피아 총리 하일레마리암(Hailemariam Desalegn)과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위원장 무사 마하맛(Moussa Faki Mahamat)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아프리카 대륙에선 국내 자원이 제대로 동원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웨의 견해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평균 19퍼센트이고, 중남미·카리브지역(LAC)은 평균 22퍼센트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34퍼센트이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아프리카가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공식 부문, 탈세 및 불법적 자금 유출 때문이다.

   그 회의에 참석한 에티오피아 국세관세청(ERCA)장 모게스(Moges Balcha)도 송웨의 견해에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에티오피아의 납세자들은 시민의 의무를 거부하고, 대중의 사회경제적 웰빙을 실현해야 할 정부를 속이는 경향이 있다. 모게스의 이러한 주장은 세무조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회계연도의 4개월 동안 에티오피아 국세관세청은 630억 비르의 세입을 징수했는데, 이 수치는 목표액의 87퍼센트를 상회한다. 이는 국세가 비교적 양호하게 징수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에티오피아의 국내 총생산은 약 720억 달러에 달했으나, 세수는 국내 총생산의 약 14퍼센트에 불과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만평은 에티오피아 국세관세청이 이러한 노력을 주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unimaginative-administration-laws-behind-taxing-resource-mobili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