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잦은 교체, 약화되는 국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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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4일 에티오피아 정부는 10개월간 지속된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광범위한 내각 개편에 대한 약속이 비상사태에 따른 불안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상사태 해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비상사태는 집권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에게도 달갑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일 년 후에 집권당이 국회의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없다.

   비상사태 해제 및 부패 조사와 관련된 장관의 면책 취소는 국회 회기 이후 며칠간 매우 중요한 뉴스거리였다. 국회는 비상사태에 책임이 있는 몇몇 장관을 좌천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집권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움직임은 그다지 중대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장관과 같은 고위 관리조차도 잦은 교체로 인해 정부 기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 연도마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된 것은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에티오피아에서도 총선이 끝날 때마다 대규모 내각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 출신의 집권당 정치인들은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한다. 이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상당수의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관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결여는 행정 공백,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 만평은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when-the-ministry-wags-the-mini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