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봉에서 모로코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화이트칼라 사기꾼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이 사기꾼들은 이미 손해를 본 자신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엉뚱한 수익률을 슬그머니 제시하면서, 또 다시 투자를 유인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약 5억 5천만 명이 인터넷 사기 투자에 희생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아프리카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펀드가 아프리카 경제에 새로운 이익 창출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투자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 수단이 보편화하면서 고급 기술을 이용한 정교한 수법의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는 2008년 버나드 메도프(Bernard Madoff)가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어 놓았던 유사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아프리카 투자자는 물론 외국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FBI는 나이지리아, 가나, 카메룬을 주요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베냉, 코트디부아르, 케냐 등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용이 여전히 낮다. 또한 화이트칼라 사기를 추적하여 적발하고, 근절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인터넷 수사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출처: http://www.jeuneafrique.com/mag/325327/societe/dossier-nouveaux-pros-de-larnaque/

   1976년부터 서사하라 독립을 주도해 왔던 폴리사리오, 즉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RASD) 지도자 모하메드 압델아지즈(Mohamed Abdelaziz)가 오랜 투병 끝에 68세로 5월 31일을 사망하였다. 6월 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그의 사망에 대한 애도를 그의 가족과 폴리사리오에게 공식적으로 전했다. 반기문 총장은 유엔 지도부와도 자주 접촉해 왔던 압델아지즈를 서사하라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으로 여겨 왔다.

   아프리카 연합은 6월 1일부터 3일간 조기를 게양하였으며, 알제리는 9일간의 애도 기간을 가졌다. 또한 폴리사리오는 40일간의 애도 기간을 정하고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압델아지즈가 오랫동안 폴리사리오를 통치해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파벌이 각자의 정치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그의 사망으로 자칫 소말리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압델아지즈는 사망하기 전까지 강경 노선보다는 모로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독립 국가를 희망해 왔다. 하지만 강경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알제리 당파는 서하라 독립을 위한 국민선거를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반면 또 다른 당파는 모로코 정부와의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폴리사리오 차기 지도자 선출은 서사하라 독립 문제 해결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명이 폴리사리오 차기 지도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첫 번째 인물은 라민느 부하리(Mohamed Lamine Bouhali)다. 압델아지즈 측근인 그는 민족독립투쟁(ALN)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알제리 정부가 적극 추천하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강경한 무장 투쟁은 폴리사리오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부하리는 지도자로 선출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내부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인물은 폴리사리오 창설자의 형제인 바시르 무스타파 사에드(Bachir Mustapha Sayed)다. 그는 지도자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압델아지즈로부터 14년 동안 신망을 얻지 못한 것이 결정적 단점이다. 그러나 사에드는 압델아지즈 사망이 자신의 정치적 복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에드가 지도자로 선출된다면 압델아지즈의 모로코와의 협상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인물은 모하메드 시다티(Mohamed Sidati)다. 그는 폴리사리오 유럽 대표를 역임했으며 폴리사리오 내에서는 유능한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온건 지도자로 알려진 그는 프랑스 식민지배 하에서 모로코 독립 투쟁을 했다. 또한 모로코 법관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사에드처럼 서사하라 독립 문제를 모로코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40일간의 압델아지즈 애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폴리사리오 차기 지도자 선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누가 새 지도자로 선출되던지 현재의 폴리사리오 상황에서는 서사하라 독립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압델아지즈가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한 서방 및 유엔, 아프리카 연합에 대한 네트워크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알제리가 모로코를 견제하고 서사하라 문제를 알제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폴리사리오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하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사태는 더 복잡해 질 가능성이 크다.

   금년 1월 베냉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입후보를 신청한 48명 중 36명의 명단을 최종 발표하였다. 입후보자들은 1천 5백만 세파(약 3천 3백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하고 대통령 입후보자로 정식 등록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무려 36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하여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으며, 일부 입후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무소속이었다. 이 만평은 베냉에서는 정당 없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입후보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온하게 마친 1차 결선 투표에서는 현 수상인 리오넬 쟁수(Lionel Zinsou)가 858,080표를 얻어, 746,528표를 획득한 기업가 출신의 야당 후보 파트리스 기욤 아타나세 탈롱(Patrice Guillaume Athanase Talon)보다 앞서면서 당선이 유력했다. 그러나 2차 결선 투표에서 24명의 후보가 연합하여 탈롱을 지지하였다. 65.39%를 득표한 탈롱은 34.61%를 득표한 쟁수 후보를 제치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독립 이후 처음으로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이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베냉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현재 베냉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 현재 5%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악화로 전체 인구 1천만 명 중 약 3백만 명이 실업자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 같다.

출처: http://Jeunne afrique, n° 2872 du 24 au 30 janvier 2016. p.80.

   아프리카 난민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 세기에 걸쳐 발생하였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난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 적지 않은 나라가 난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는 주변의 여러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므로, 내전으로 인한 난민 발생은 주변 국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는 2015년 현재 전 세계에 6천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한다(2003년 1천 5백만 명). 그런데 6천만 명의 난민 중 1천 5백만 명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난민이다. 사하라 이남의 난민이 1천 4백만 명이고,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난민은 1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난민이 이러한 추세로 계속 증가할 경우, 국제연합은 2050년에 전 세계 난민이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UNHCR은 아프리카 국경 지역에 수십 개의 난민촌을 설치하였지만, 난민 수용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난민촌은 피신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정부 세력의 은신처가 되고 있고, 일부 난민은 반군에 가담하고 있다. 난민촌은 국제 협약에 의해 국제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 지역이다. 따라서 관련 국가의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지만, 군사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에라리온 내전의 책임이 있는 기니의 혁명연합전선(RUF, Revolutionary United Front) 무장 단체는 국경 지역에서 노골적으로 난민을 대상으로 모병이나 납치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난민 구호품을 노략하여 군수 물자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서 난민 수용 국가들은 난민을 반군으로 취급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국에 피신해 있는 난민을 이용하여 체제를 전복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무세비니는 캄팔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간다에 피신해 있는 르완다 투치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난민들이 정치·군사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여러 아프리카 국가는 난민 수용을 최대한 거부하고 망명도 가급적 허락하지 않고 있다. 난민은 인류애를 떠나서 한편으로는 정치·군사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제 난민 문제는 단순하게 인류애 정신만을 고집해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는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었고, 인류애를 통한 회원국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난민은 해당 국가의 안보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UNHCR은 난민 수용 국가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랫동안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있던 토고 정부는 2014년 가페리(Henri Gaperi)를 세무청장(OTR: 토고 세무청)에 전격적으로 임명하였다. 르완다-캐나다 이중 국적자인 카페리는 IMF에서 중·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세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토고 정부는 국가 재정 수입의 원활화와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관세국과 세무국을 OTR로 통합하였다. 2012년 현재 토고는 ‘Doing Business’ 순위가 172개국 중 128위로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해당 부처의 세무조합(USAF)과 관세조합(SYNADOUANES) 단체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조합원들이 더 분노한 이유는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IMF의 압력에 의해 가페리가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페리는 공무원 노조와의 협상보다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선택하여, 두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2,030명의 공무원 중 48%를 퇴직시켰다.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은 가페리와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페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페리가 임명된 이후, 세수(稅收)가 2013년에 비해 23% 증가하였다는 점(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내홍이 예상된다.

출처: http://Jeunne afrique, n° 2864 du 29 novembre au 5 décembre 2015, p.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