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 언제 끝날까?

20160001

   오랫동안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있던 토고 정부는 2014년 가페리(Henri Gaperi)를 세무청장(OTR: 토고 세무청)에 전격적으로 임명하였다. 르완다-캐나다 이중 국적자인 카페리는 IMF에서 중·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세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토고 정부는 국가 재정 수입의 원활화와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관세국과 세무국을 OTR로 통합하였다. 2012년 현재 토고는 ‘Doing Business’ 순위가 172개국 중 128위로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해당 부처의 세무조합(USAF)과 관세조합(SYNADOUANES) 단체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조합원들이 더 분노한 이유는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IMF의 압력에 의해 가페리가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페리는 공무원 노조와의 협상보다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선택하여, 두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2,030명의 공무원 중 48%를 퇴직시켰다.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은 가페리와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페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페리가 임명된 이후, 세수(稅收)가 2013년에 비해 23% 증가하였다는 점(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내홍이 예상된다.

출처: http://Jeunne afrique, n° 2864 du 29 novembre au 5 décembre 2015, p.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