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의 청년 실업 심각하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독립 이후에 교육과 청년실업 문제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경제발전과 개발이라는 거시적인 목적에 미미했다. 21세기 들어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실업이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 지도자들은 수없이 교육개선을 약속하였고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졸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고급 인력 부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학 학위 실업자도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다. 10여 전에는 대학 학위만 있어도 취업이 쉬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코트디부아르도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와타라(Alassane Ouatara) 대통령은 임기 동안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육 문제라며, 청년 교육과 실업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 청년실업과 관련된 두 개의 부처(청년직업부와 청년복지부)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의미 있는 제도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의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브와리앙(Ivoirien, 여성은 이브와리엔느: Ivoiriéne) 네 명 중 세 명이 35세 이하인데, 14-35세 인구 중 실업자가 총인구의 9.43%에 해당하는 2백 16만 명에 이르고 있다(2012년 현재 코트디부아르 총인구는 약 2천 300만 명). 특히 빈곤층의 50%가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25세 이하다. 아비장 도시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한데 도시 인구의 19.5%에 달한다. 여기에다 취업을 아예 포기한 인구가 전체 실업률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제까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고등 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 1억 6천 8백만 유로(약 2천억 원)를 투자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코트디부아르 실업문제 해법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민주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층에 큰 여파를 미쳤다.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구조조정을 받기 전에는 국영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의 증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함께 약 14개의 대형 국영기업이 민영화되고, 대량의 인원 감축이 실업으로 이어졌다. 둘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경제구조의 문제이다. 1차 산업이 22.3%, 2차 산업이 22.3%, 서비스 업종인 3차 산업이 55.4%를 차지하고 있다. 3차 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어 중진국형 산업구조처럼 보인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2차 산업도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성장하였다. 하지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와 생산재를 만드는 데는 상당 부분을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 부문이 89.4%에 이르고 있어, 경제 불황이 닥치면 실업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코트디부아르 경제의 근간이자 가장 취약한 1차 산업에서는 비정규직 취업자가 44%에 육박하고 있고, 여성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 없이는 코트디부아르의 청년 실업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고용인구의 25%만이 안정적인 임금노동자라는 점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청년들이 다시 시골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