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민주주의

아프리카에서 대통령의 삼선(三選)은 신드롬?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는 1990년 ‘수입된’ 민주화를 단행하면서 대통령의 연임을 재선으로 한정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 이후 관행으로 여겨졌던 장기 집권의 고리를 끊고 권력 순환과 분점을 통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난 25년 동안 경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상 금지에도 불구하고 삼선(三選)을 통해 대통령에 재선되거나 삼선 금지에 대한 지도자의 경감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더 보기…

경제 발전의 숲에 가려진 아프리카 시민 안전

   2015년 아프리카 경제 성장률은 연 평균 5%로 세계 경제 성장률 3.5%를 1.5% 앞서고 있다. 2010년 이후 5개 대륙에서 아프리카만 꾸준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는 아동 사망률 감소, 교육 환경 개선, 인간개발 지수 향상, 해외직접 투자 증가, 세계 경제 시장체제로의 완만한 진입 등을 통해 긍정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아프리카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 시민들의 정치, 사회적더 보기…

아프리카 시민사회의 과제

   반세기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독립한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화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서구적 개념의 시민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1990년 이전까지 일반 시민의 정치·사회적인 의식과 활동은 조합과 정치 세력에 의해서 대변되었다. 특히 농촌에서는 땅콩, 코코아와 같은 환금 작물 재배가 중심이 되는 농민 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990년 민주화와 함께 한 국가에 많게는 5더 보기…

나이지리아 군부의 정치 개입

   군부의 정치 개입은 후진국적 현상이다.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보코하람의 공격 때문에 오는 2월 14일로 예정됐던 대선과 총선을 3월 2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가 야당을 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이지리아의 일간지 <Daily Independent>는 2015년 2월 13일“야당 탄압”(Clampdown on더 보기…

19Oc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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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사회는 민주주의 훈련이 필요

   그간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정치권에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집권 여당은 정책 대안들을 시험하고, 실행 불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는 데 자신의 지위를 잘 이용해 왔다. 이에 반해 야당은 집권 여당에 의해 제기된 문제, 대중의 기대 및 변화하는 외부 환경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학 관계의 결과로 인해, 정치권은 집권 여당의 과도한 헤게모니로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 전문가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