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대통령의 삼선(三選)은 신드롬?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는 1990년 ‘수입된’ 민주화를 단행하면서 대통령의 연임을 재선으로 한정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 이후 관행으로 여겨졌던 장기 집권의 고리를 끊고 권력 순환과 분점을 통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난 25년 동안 경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상 금지에도 불구하고 삼선(三選)을 통해 대통령에 재선되거나 삼선 금지에 대한 지도자의 경감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 부르키나파소의 블래즈 콩파올레 대통령(1987년부터 집권)은 삼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시민과 야당의 강한 반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는 에볼라 사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MUJAO의 일부가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긴장이 팽배해 있었다. 부르키나파소의 사례처럼 아프리카 사람들의 시민 의식은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통치자의 집착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연 평균 4% 이상)의 성공을 빌미로 권력 연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토고에서는 2015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임 대통령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05년부터 집권한 냐싱베(Faure Gnassingbé)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선에 성공하였다. 지난 7월에는 부룬디의 은쿠룬지자(Nkurunziza) 대통령이 삼선을 통해 집권하면서 시민과 야당 세력의 반정부 폭력 시위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진압군에 의해 수백 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서방 국가와 부룬디 주변 국가들은 1994년 르완다 인종 대학살 사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웃 국가 르완다에서는 카가메(Paul Kagamé)가 삼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국가의 종족 분포는 동일한데 후투가 85%, 투치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룬디 대통령은 후투 출신이고, 르완다 대통령은 투치 출신이라는 점에서 종족으로 인한 지역 분쟁의 위험 요소가 없지는 않다. 일부에서는 부룬디 사태를 후투, 투치와 상관없이 전 국민이 은쿠룬지자의 삼선에 반대하고 있고, 군부 세력이 중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르완다 사태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은쿠룬지자가 시민 시위를 투치의 소행으로 몰고 갈 경우, 일부에서 전망했던 것과 다르게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삼선 현상이 정치 지도자들의 신드롬처럼 되고 있다. DRC의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은 아직 내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삼선 출마를 결정한 상태다. 또한 세이셸의 미셀(James Michel) 대통령도 삼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지도자가 온갖 구실로 헌법을 교묘하게 위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부 대통령이 군주제 혹은 독재에 대한 환망증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부재하다. 위헌을 판단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집권당이 선거 인프라, 즉 선거 자금, 선거 조직 및 동원력 등을 대부분 독점 및 관리하고 있어, 야당이 집권당을 견제하는 것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삼선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반대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정치 게임을 할 수 있는 선거 인프라의 민주화가 우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