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특권의 시대는 끝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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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라이베리아의 전 대통령인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전범(戰犯)으로 기소되어 5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선고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의해 언도되었다. 그래서 그는 라이베리아의 수도인 몬로비아(Monrovia)에 있는 주의회 의사당에서 영국의 한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 전 세계의 현직 및 미래의 지도자들은 이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 사건은 이제 면책 특권의 시대가 끝났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테일러는 아프리카 동료들을 상대로 냉정하고 야만적인 전범을 후원하고 자행했다. 피 묻은 다이아몬드(blood diamonds), 권력 및 영향력에 대한 그의 탐욕으로 인해 약 5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여러 해 동안 머물다가 결국 2006년 3월에 체포되었다. 그의 기소는 라이베리아와 그 이웃인 시에라리온에서 잔인한 역정(歷程)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다.

   테일러의 기소는 당연한 일이다. 그의 기소는 세계 각처의 고위직 사람들의 억지력으로 기여해야 한다. 또한 무기 제조 판매업자, 테러리스트, 총포 밀반입자, 용병, 지도자로 변장한 사악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인과응보를 받아야 한다.

   이제 특히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그들 각자의 국가에서 책임감 있고 가치에 토대를 둔 지도력을 발휘할 때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인 진보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서아프리카 제국 경제공동체(ECOWAS)와 아프리카 연합(AU)과 같은 지역적 사회, 정치,경제 조직의 수준에서도 경주되어야 한다.


출처: http://www.compassnewspaper.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500:charles-taylors-conviction&catid=57:editorial&Itemid=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