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면책 특권

25Jun/12
cartoon120625

면책 특권의 시대는 끝날 수 있을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라이베리아의 전 대통령인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전범(戰犯)으로 기소되어 5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선고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의해 언도되었다. 그래서 그는 라이베리아의 수도인 몬로비아(Monrovia)에 있는 주의회 의사당에서 영국의 한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 전 세계의 현직 및 미래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