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독립 이후에 교육과 청년실업 문제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경제발전과 개발이라는 거시적인 목적에 미미했다. 21세기 들어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실업이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 지도자들은 수없이 교육개선을 약속하였고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졸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고급 인력 부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학 학위 실업자도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다. 10여 전에는 대학 학위만 있어도 취업이 쉬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코트디부아르도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와타라(Alassane Ouatara) 대통령은 임기 동안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육 문제라며, 청년 교육과 실업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 청년실업과 관련된 두 개의 부처(청년직업부와 청년복지부)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의미 있는 제도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의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브와리앙(Ivoirien, 여성은 이브와리엔느: Ivoiriéne) 네 명 중 세 명이 35세 이하인데, 14-35세 인구 중 실업자가 총인구의 9.43%에 해당하는 2백 16만 명에 이르고 있다(2012년 현재 코트디부아르 총인구는 약 2천 300만 명). 특히 빈곤층의 50%가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25세 이하다. 아비장 도시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한데 도시 인구의 19.5%에 달한다. 여기에다 취업을 아예 포기한 인구가 전체 실업률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제까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고등 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 1억 6천 8백만 유로(약 2천억 원)를 투자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코트디부아르 실업문제 해법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민주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층에 큰 여파를 미쳤다.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구조조정을 받기 전에는 국영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의 증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함께 약 14개의 대형 국영기업이 민영화되고, 대량의 인원 감축이 실업으로 이어졌다. 둘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경제구조의 문제이다. 1차 산업이 22.3%, 2차 산업이 22.3%, 서비스 업종인 3차 산업이 55.4%를 차지하고 있다. 3차 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어 중진국형 산업구조처럼 보인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2차 산업도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성장하였다. 하지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와 생산재를 만드는 데는 상당 부분을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 부문이 89.4%에 이르고 있어, 경제 불황이 닥치면 실업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코트디부아르 경제의 근간이자 가장 취약한 1차 산업에서는 비정규직 취업자가 44%에 육박하고 있고, 여성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 없이는 코트디부아르의 청년 실업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고용인구의 25%만이 안정적인 임금노동자라는 점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청년들이 다시 시골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다.

   말리 정부는 2015년 10월 25일에 시행할 지방 선거를 공지했다. 하지만 말리 북부는 치안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특히 키달, 통북투, 가오, 몹티 지역의 주지사, 도지사와 부지사들은 테러 집단의 위협으로 직무를 거의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의 지방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얼마나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한 국가가 치안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북부 지역에서 지방 선거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등은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말리 사태를 어느 정도 종결시킨 ‘알제리 평화 및 정전 협정’은 모든 지도자의 선출을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말리 북부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선거 참여와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알제리 협정을 현지 상황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 정부 지도자들은 알제리 협정과 상관없이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말리의 안정은 이번 지방 선거의 성공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http://Jeunne afrique, n° 2860-2861 du 1 au 14 novembre 2015, p.102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는 1990년 ‘수입된’ 민주화를 단행하면서 대통령의 연임을 재선으로 한정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 이후 관행으로 여겨졌던 장기 집권의 고리를 끊고 권력 순환과 분점을 통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난 25년 동안 경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상 금지에도 불구하고 삼선(三選)을 통해 대통령에 재선되거나 삼선 금지에 대한 지도자의 경감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 부르키나파소의 블래즈 콩파올레 대통령(1987년부터 집권)은 삼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시민과 야당의 강한 반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는 에볼라 사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MUJAO의 일부가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긴장이 팽배해 있었다. 부르키나파소의 사례처럼 아프리카 사람들의 시민 의식은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통치자의 집착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연 평균 4% 이상)의 성공을 빌미로 권력 연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토고에서는 2015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임 대통령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05년부터 집권한 냐싱베(Faure Gnassingbé)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선에 성공하였다. 지난 7월에는 부룬디의 은쿠룬지자(Nkurunziza) 대통령이 삼선을 통해 집권하면서 시민과 야당 세력의 반정부 폭력 시위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진압군에 의해 수백 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서방 국가와 부룬디 주변 국가들은 1994년 르완다 인종 대학살 사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웃 국가 르완다에서는 카가메(Paul Kagamé)가 삼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국가의 종족 분포는 동일한데 후투가 85%, 투치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룬디 대통령은 후투 출신이고, 르완다 대통령은 투치 출신이라는 점에서 종족으로 인한 지역 분쟁의 위험 요소가 없지는 않다. 일부에서는 부룬디 사태를 후투, 투치와 상관없이 전 국민이 은쿠룬지자의 삼선에 반대하고 있고, 군부 세력이 중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르완다 사태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은쿠룬지자가 시민 시위를 투치의 소행으로 몰고 갈 경우, 일부에서 전망했던 것과 다르게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삼선 현상이 정치 지도자들의 신드롬처럼 되고 있다. DRC의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은 아직 내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삼선 출마를 결정한 상태다. 또한 세이셸의 미셀(James Michel) 대통령도 삼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지도자가 온갖 구실로 헌법을 교묘하게 위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부 대통령이 군주제 혹은 독재에 대한 환망증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부재하다. 위헌을 판단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집권당이 선거 인프라, 즉 선거 자금, 선거 조직 및 동원력 등을 대부분 독점 및 관리하고 있어, 야당이 집권당을 견제하는 것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삼선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반대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정치 게임을 할 수 있는 선거 인프라의 민주화가 우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3년 케냐 총선에서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는 제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지난 2007년 선거 이후에 일어난 폭동을 주도한 협의로 현 대통령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된 상태다. 2004년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정의·인권 재판소(ACHPR: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설치를 채택하였다. ACHPR은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사하게,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범죄, 대량 학살,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유죄 판단, 불법 복제, 테러, 용병 활동, 부패, 돈 세탁, 인신매매, 마약 밀매 및 천연자원의 불법 착취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2월 AU 정상회담 기간에 회원국 장관들 간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아프리카 독립 법원 설치를 위해 백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케냐타 대통령 돌출 행동은 오히려 ICC와 국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출처: http://grigrinews.com/dessin-lafrique-le-kenya-et-la-cpi/1868

   아프리카는 1990년 민주화 이후 10년 동안 내전과 분쟁으로 지독한 내홍을 겪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있었던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에서와 같은 내전은 2010년 이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카메룬, 북수단, 잠비아, 케냐, 가봉, 앙골라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는 3~4차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약 4%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로 예상하면 2015년에는 5%, 2016년에는 6% 수준의 경제성장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 안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인간 안보는 20세기 말에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여 중요한 국제 문제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인간 안보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92년 국제연합 안보리에서였다. 일반적으로 인간 안보는 사고, 자연재해, 환경, 위생, 내전 등의 국가적·지역적 모든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서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인간 안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내전으로 인해 인간의 삶과 존엄성이 보호되지 못했던 곳이다. 정치적 불안, 내전, 저발전, 가난, 이슬람 테러 등은 국가의 기능을 저하시켰으며 정치·사회적 불안을 증가시켰다. IMF의 구조조정, 유엔의 MDGs 프로그램도 서아프리카의 불안한 인간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서아프리카에는 3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카프 베르디의 50만 명에서 나이지리아의 1억 6천 명의 인구 등 15개 국가의 인구 분포는 천차만별하다. 하지만 15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억 7백만 명 정도이지만, 이 중 4천 9백만 명이 농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다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경제생활은 항상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아프리카는 2014년 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15년 현재는 5%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세계경제성장과 비교하면 안정적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실업률은 전 세계 실업률의 10.3%에 해당하며 3천 8백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서아프리카가 아프리카 전체 실업률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18세에서 35세 젊은 층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제성장보다는 비관적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 테러 집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말리의 실업률이 서아프리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1년 9.6%에서 현재 15.4%로 증가하였고 실업자의 81.5%가 15세에서 39세 미만이다. 정부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서아프리카 인간 안보 문제 해결은 21세기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대책 없이 내 던져진 청소년의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해외투자유치와 인프라 개발을 통한 외적 성장에만 주력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청소년층에 대한 안전대책―교육 진흥, 일자리 창출, 마약으로부터의 차단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전체 인구에서 40~5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청년들은 쉽게 테러 혹은 범죄 집단에 노출되어 있어, 아프리카의 사회적 ‘시한폭탄’ (2005년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거론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갈등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위해서는 경제성장률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지역 협력체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