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이한규 HK연구교수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

19Au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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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점차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관심을 보인다.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약 10억 명 분량의 백신을 주문받았다고 러시아 측은 전하고 있다. 아직 백신에 대한 의학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세계보건기구도 러시아의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러시아 코로나 백신을 구매하려 접근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케냐다. 이는 2019년 10월 24일 소치(Sochi)에서 열렸던 러시아-아프리카 첫 정상 회담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47개국 정상 또는 정상을 대신한 장관이 참석했던 이 회의에서, 러시아 정부는 마그레브와 사하라 이남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자원 개발 및 무역, 안보에 관한 논의도 했지만, 제약 생산을 더욱 강조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이 당장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러시아의 진출은 무기 특히 핵무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 이 만평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아프리카 정상들에게 러시아 코로나 백신 구매 시 러시아 재래식 무기 Kalash 소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의회 외교 현주소

19Aug/20

   한국 의회 외교는 제헌 국회 때부터 시작하여 6·25전쟁과 5·16 군사 정변 등의 혼란으로 잠시 중지되었다가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의회 외교의 목적은 국회의원들의 외교에 관한 전문 지식을 통해 선진화된 외교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21세기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한 국가의 외교는 관계 부처인 외교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상호작용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부족이다. 따라서 의회 외교는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국제적 안목과 경험을 넓히면서 전문적 외교 역량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의회 외교가 중요한 것은 공공 외교의 일부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공 외교의 주요 핵심이 국민 외교라는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회 외교는 입법부 고유 권한을 넘어서 행정부, 학계 및 싱크 탱크 간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의회 외교는 정부 외교와 달리 외국과의 교섭 과정에서 입장 표명과 의견 개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외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자 외교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의회 외교는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북한과의 소모적 외교 경쟁을 줄이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콩고민주공화국(당시 자이르)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면서 본격화하였다. 실리적인 대아프리카 외교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로 시작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의회 외교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의회 외교는 아프리카 55개국 중 16개국을 대상으로 총 27회로 연간 3.7회 시행되었다.

   한국 의회 외교 유형은 전문위원회(예를 들어, 법사위, 외통위, 여가위 등), 국가별 친선협회 그리고 2013년에 창설된 ‘아프리카새시대 포럼’이 주축을 이룬다. 의회에는 총 15개의 친선협회가 있으며 약 10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회의장 혹은 사무총장 방문, 국제회의 참석, 대표단 방문 및 상대국 인사초청 등을 통해 의회 외교를 시행한다. 특히 ‘아프리카새시대 포럼’은 초당적으로 의원의 아프리카 전문성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하는 외부 아프리카 전문가를 매월 2~3회 초청하여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아프리카 의회 외교는 ‘한-아프리카 친선협회’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간(2009~2019년)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총 81명 의원 중 ‘아프리카새시대 포럼’의 회원(의원)은 12명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프리카새시대 포럼’이 대아프리카 의회 외교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포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포럼회원(의원) 중심의 대아프리카 의회 외교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새시대 포럼’에서는 의원 신분으로 현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자료와 정보를 외부 전문가들이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외교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반면, 친선협회를 통한 의회 외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 아프리카 국가별 친선협회에 소속된 의원들을 의무적으로 ‘아프리카새시대 포럼’ 회원으로 가입시켜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르키나파소의 정치적 위기

18Ju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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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동안 아프리카 11개국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선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선거 일정 조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공격을 받은 부르키나파소는 11월 22일에 있을 총선과 대선 연기 여부를 두고 대통령 카보레(Roch Marc Christian Kaboré)와 야당 간 정치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카보레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와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고자 하는 여당과, 국민과의 약속인 정치적 일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중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선거를 연기하기 위한 구실로 불안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르키나파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안전하게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전염병 관리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려면 최소한 7월 초부터 유권자 등록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야당과의 협상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은연중 헌법 개정과 대통령의 임기 연장의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림 출처:

https://www.jeuneafrique.com/mag/989059/politique/edito-au-burkina-leloge-de-lentre-deux/

Covid-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모로코 관광 산업의 위기

18Jun/20

   Covid-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세계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에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상황에 따라 경기 침체의 폭이 클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2014년 에볼라 때와는 다른 경제 위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에볼라로 인해 서아프리카 3개국의 GDP는 2~5% 포인트 감소했다.

   Covid-19로 인해 가장 빠르게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는 농업과 관광 및 운송 산업이다. Covid-19는 아프리카의 교통 및 관광 부문에 영향을 미쳐 GDP의 10분의 1이 감소하였고, 1,290만 개의 일자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프리카의 교통 및 관광 산업은 GDP의 8.5%를 차지하는 효자 산업이다. 특히 아프리카 10대 경제 대국 중 6개 국가에서는 교통과 관광 산업이 GDP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름 이전에 Covid-19 전염병이 사라진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낙관할 수 없다. 모로코에서는 6월 현재 8,99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7,960명이 회복하였지만, 212명이 사망하였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 환자의 증가 추세가 약간 둔화하였지만, 모로코 국민 다수가 코로나 진단 테스트를 받길 원치 않고 있다는 점과 통계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사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세이셀, 모리스 다음으로 중요한 관광국이며, 마그레브 국가 중 가장 많은 관광 자원이 있지만, Covid-19 전염병 확산으로 관광 산업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관광 산업은 모로코 GDP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2백만 명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로코 왕국이 중시하는 국가 산업 중 하나다. 2019년에는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나, 국경 폐쇄와 항공 길이 막히면서 50% 이상 줄었다. 이로 인해 26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57%의 기업이 폐쇄되었고, 50만 개의 일자리와 8,500개 관련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모로코는 육지 및 해상 국경을 전면 폐쇄하였고, 대부분 학교 및 대학, 카페, 레스토랑, 상점 등뿐만 아니라 모스크도 문을 닫은 상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하면 호텔과 관광 산업의 파산 위기가 있을 것이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올 성수기인 6월과 7월에도 회복될 전망은 불투명하고 10월과 11월도 예측할 수 없다고 본다. 모로코 관광공사는 2020년에는 49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한다. 특히 코로나 이전의 관광 호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로코 정부는 코로나 예방과 치료 및 경기 회복을 위해 GDP 2.7%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최근 사회보장 부담금 중단 및 부채 상환의 지급 유예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관광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이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유통 등의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파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재 상황 타개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내수 시장을 위한 관광 상품 가격 조절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2021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있어서는 안 될 COVID-19의 아프리카 저주

18Ap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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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17,764명이 COVID-19에 감염되었고, 천여 명이 사망하였다. 유럽과 미국처럼 아직은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많지 않지만, 기저질환 비율이 높고 의료 체계가 부실하여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열악한 보건 환경과 집단 생활, 그리고 집 밖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아프리카 문화를 고려했을 때, COVID-19 확산은 시간문제다. 짐바브웨에서는 COVID-19 확진자가 3월 21일 처음으로 나왔으며, 이 확진자는 외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다(현재 3명이 숨지고 23명의 확진 환자 발생함). 이에 대해 서구인에 대한 혐오 발언이 짐바브웨의 한 여성 장관에게서 나왔다. 만평에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데스트로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가 “신이 서구인을 처벌하는 것이라면, 왜 아프리카인은 코로나에 걸리나요?”라고 반문하자, 이 여성 장관 무친구리(Oppah Muchinguri)는 “신의 선택”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짐바브웨인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연합이 COVID-19의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아프리카인의 외국인 혐오를 불러일으키거나 과학적 치료가 아닌 종교(주술)에 의지하여 치료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주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연합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