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소정/아프리카학부    작성일: 2019.4.25

   차드의 운동가들은 정부가 1년 전 시행했던 SNS 접근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28일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에서 이드리스 데비(Idriss Deby) 대통령이 2033년까지 자신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SNS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BBC 특파원 빈센트 니베데(Vincent Niebede)는 “2016년 대선 기간부터 많은 차드인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한 보안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소셜 미디어가 반군 지도자들이 더 많은 젊은이를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지난 2월, 위협을 느낀 차드군의 요청으로 프랑스군이 중무장한 차드 반군 호송차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 등 소셜 미디어의 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 차단은 고객 유치,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의존하는 차드 기업에 큰 피해를 준다. 차드의 스타 블로거 듀흐브 에마누엘(Deuh’b Emmanuel)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없으면,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지 않으면, 이중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만과 요청이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조치를 해지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차드 정부는 인터넷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제화와 통신 산업이 완전히 정착된 21세기 현재에도 이런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실제로, 아프리카 몇몇 국가–알제리, 짐바브웨,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수단-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셧다운을 실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 기간은 짧았다. 외압을 받지 않는 차드 정부는 완전한 집권을 꿈꾸지만, 이는 차드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자처할 뿐이다. SNS로 인해 반정부 세력이 커질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기우에 불과하다. 차드 정부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은 좋지 않은 결과를 반드시 초래할 것이다. 개인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차드 사회 내에서 SNS라는 형태로나마 존재했지만, 이것마저 제한한 현 정부는 차드 국민의 입을 막아버린 셈이다. 또, 현재 SNS를 통한 마케팅은 모두가 체감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진입 장벽을 낮춰 주기에도 모자를 판국에, 손수 장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꼴이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후 차드 경제에도 절대 좋은 전망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차드 정부가 현대 사회에서 가능한 최악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면이다.

출처

BBC. “Chad – where social media has been cut for a year”.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47733383. 2019.3.28

The East African. “In Chad, social media has been cut for a year.” https://www.theeastafrican.co.ke/news/africa/Chad-social-media-cut-for-a-year/4552902-5047396-46y8ifz/index.html. 2019.3.29

African Arguments. “Chad social media ban reaches one-year mark”. https://africanarguments.org/2019/03/28/chad-social-media-shutdown-has-now-lasted-a-whole-year/. 2019.3.28

작성자: 유하영/아프리카학부    작성일: 2019.4.21

   지난 2월 23일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가 아티쿠 아부바카르(Atiku Abubakar)를 이기고 당선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여당인 범진보의회당(All Progressives Congress, APC)은 19개 주에서, 야당인 인민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 PDP)은 수도인 아부자를 포함한 16개 주에서 승리했다. 야당 지도자 아부바카르는 이번 선거가 비밀 투표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주장하며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비폭력 선거에 가까워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선거 관계자들이 납치당하거나 위협받고 있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이 주둔해 있었는데,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쏜 총에 무고한 선거 관찰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각 주의 주지사가 예산 편성 시 개입할 수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주지사 선거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나이지리아 한 도시의 경제력이 한 국가의 경제력보다 더 큰 경우가 있을 만큼 각 도시의 영향력이 크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GDP는 케냐 국가 전체의 GDP보다 높으며, 이 수치는 아프리카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에서 주지사 선거는 대통령선거 만큼이나 민감하고 중요한 정치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는 선거 기간에 시위로 인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이지리아 선거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각 주의 경제력으로 인해 주지사의 권력이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나이지리아는 중앙 정부보다 주의 경제력이 커서 각 주의 재정 자립도가 높다.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주지사들은 중앙 정부의 통제나 감시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주 정부의 예산 편성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주지사의 권력이 커지게 되면 대통령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의견 통합이 어려워져, 정책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 강국으로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빈곤 문제와 높은 실업률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이지리아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떤 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갈지는 부하리 대통령과 주지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

작성자: 조문성/아프리카학부    작성일: 2019.4.18

   2013년 6월과 2014년 9월에 가나에서 여성 소방관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이유는 1963년에 제정된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가나 전국소방서비스 규정 제33조 6항때문이다. 해당 법은 여성이 소방관이 된 지 3년 이내에 임신을 할 수 없으며, 소방서는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최근 두 여성은 지난 성차별적 해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방서 변호인단 측에서는 근무 첫 3년간의 격렬한 훈련이 태아와 산모에게 해로울 수 있어 기존의 법 조항에 근거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초로 2018년 4월 이 규정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기본 인권, 노동의 권리 및 성평등에 어긋난 제도이며 여성이 언제 임신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법률이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임신을 금지하는 기간이 3년이던 기존의 법을 1년으로 수정하였다. 판결에 따라 1년 후 두 여성은 소방서에 복직하는 데 성공했고,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와 보상금 약 9,000달러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가나 그리고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차별 관련 법 개정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작성자: 임민주/아프리카학부    작성일: 2019.4.10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감비아 공화국은 다수의 만딩고(Mandingo)족과 그 밖의 풀라(Fula)족, 월로프(Wolof)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는 감비아공화국은 1965년에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으며, 2017년에는 우리나라와 양국 간 우호 증진 차원의 회담을 가지기도 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감비아의 GDP는 약 연 10억 달러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는 IMF 기준 GDP 179위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세계 최빈국으로 선정된 감비아가 근래에 지구촌 논란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까닭은, 지난 22년간 독재하였던 전 대통령 야히아 자메(Yahya Jammeh)의 부정부패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감비아의 군 장교였던 그는 1994년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고, 심각한 인권 탄압과 암살 조직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야히아 자메는 2016년 12월 감비아 대선에서 야당 후보에게 패하고도 권력에 집착하였으며, 끝내 군사 개입 위협으로 정부를 도발하여 2017년 1월 적도기니로 망명하였다. 야히아 자메가 집권 기간 동안 10억 달러(약 1조 137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국제독립탐사매체 컨소시엄인 조직범죄와 부패 보도 프로젝트(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OCCRP)에 의해 보도되었다. 이번에 독재자 야히아 자메의 국고 횡령금으로 밝혀진 10억 달러는 그가 약 2년 전 선거에서 패하여 망명을 떠나고 난 뒤의 국고 횡령액(5천만 달러)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0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극심히 어려운 본국의 자본마저 개인의 소유로 여기고 이를 탕진했다는 사실은 가히 국민과 세계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OCCRP에 의하면, 야히아 자메의 횡령 자금 일부는 개인 모스크 건설이나 마이클 잭슨 추모 콘서트 같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프로젝트에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악의 정치인으로서 행한 무차별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