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7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쉬르(Omar al-Bashir) 대통령 체포의 실패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을 소환하였다. 알 바쉬르 대통령은 2015년 6월 남아공을 방문하였고, 당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돼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회원국인 남아공 정부는 그를 체포해야만 했다.

   2016년 6월 남아공은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정상 회담 개최 당시 알 바쉬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은 남아공과 국제형사재판소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남아공은 10월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의 임무와 외교적 면책 특권 및 타국 정권 교체 개입 금지 원칙이 상치됨을 근거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017년 2월 프레토리아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3월 7일 남아공 정부는 판결문과 함께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혔다.

   2016년 10월 부룬디(Burundi)와 감비아(Gambia)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공의 탈퇴 철회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인권 유린 등 반인륜적 범죄를 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유엔 안보리 결의와 로마 협약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124개국이 가입해 있지만, 미국의 비가입과 아프리카 국가에 편중된 수사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필리핀과 수단과 같은 회원국의 탈퇴는 국제 사회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평 그림: https://www.cartoonstock.com/newscartoons/directory/s/south_africa.asp

   최근 남아공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DEA)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남아공에서 하루에 3마리의 코뿔소가 밀렵으로 희생되고 있다. 2017년 2월 28일자 <헤럴드>(The Herald)의 기사에 따르면, 환경부의 몰레와(Enda Molewa) 장관은 2016년 통계 자료를 통해, 남아공에서 밀렵으로 희생된 코뿔소의 수가 2014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남아공 전체의 코뿔소 밀렵 수는 2015년 1,175마리에서 2016년 1,054마리로 10.3%가량 감소했으며, 크루거국립공원 내에서는 2015년 826마리에서 662마리로 19.85%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크루거국립공원 내의 밀렵 범죄 체포 건수가 2015년 317건에서 2016년 680건으로 증가한 사례를 바탕으로, 밀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루거국립공원 내의 불법 침입과 활동은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총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루거국립공원 내에서 2015년에 2,466번의 밀렵과 관련된 불법 활동이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2,883번이 발생하여 16.9% 증가했다.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 WWF)은 크와줄루 나탈 주에서 2016년에 161마리의 코뿔소가 밀렵되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38%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밀렵 조직이 범죄 조직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남아공 세계야생기금(WWF-SA)의 코뿔소 프로그램 매니저인 쇼 박사(Dr. Jo Shaw)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방법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밀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재원 확보와 더불어 코뿔소 보호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보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2016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시티 인덱스(Global Destination Cities Index)’를 발표하여 가장 인기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마스터카드는 남아프카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기술)의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를 아프리카 도시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을 유치한 도시로 선정했다. 이로써 요하네스버그는 4년 연속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문 도시로 선정되었다.

   요하네스버그는 2016년에 약 360만 명의 해외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2015년 339만 명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집트의 카이로(Cairo)가 15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케이프타운(Cape Town)은 140만 명, 모로코(Morocco)의 카사블랑카(Casablanca)는 100만 명, 남아공의 더반(Durban)은 831,000명으로 순위를 이어갔다.

   “관광 산업은 남아공의 경제를 이끌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문객의 수는 어떻게 ‘금의 도시’가 국제적인 관광 도시가 되었는지 입증해 줄 수 있는 지표다.”라고 마스터카드 남아공 지부의 마크 엘리엇(Mark Elliott) 회장이 설명하였다. 그는 방문객의 소비는 도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며, 이는 도시의 인프라와 문화 사업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정책 종식 이후 국제 관광객이 밀려들었고, 관광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관광 산업은 신흥 기업가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아공은 세계적인 관광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비선 실세’ 의혹에 휩싸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기술함) 대통령 제이콥 주마(Zacob Zuma)가 탄핵이라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남아공 집권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지도부인 전국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NEC)는 11월 29일 주마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 발의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하야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마 대통령은 탄핵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NEC는 27일 하루 동안 회의를 열고 주마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짧게 마칠 예정이었다. 사실상 주마 대통령의 정권 유지를 염두에 두고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요식 행위였다. 하지만 드렉 하네콤 관광부 장관 등 여당 소속 각료 3명이 26일 주마 대통령의 불신임안 투표를 요구하며 반발하였고, 일부 여당 의원이 합세하면서 회의가 28일까지 연장되며 격론이 이어졌다.

   앞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퇴진 요구가 제기되면서 주마 대통령이 2009년 집권 이후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ANC는 2016년 4월 5일 실시된 주마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부결시키는 등 그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ANC가 주마 대통령에게 완전히 등을 돌릴 경우 그의 퇴진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ANC 내 주마 대통령지지 세력이 워낙 확고한 데다 주마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면 무자비한 정치 보복에 나설 수 있어 ANC가 퇴진을 결정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과 비슷해 보인다. 실제로 이번 회의 결과로 집권 여당 내에서 주마 대통령에 대한 적극 지지 세력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주마 대통령은 임기가 올해 12월까지이지만 부정부패 스캔들로 계속해서 정치적 힘과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상황과는 반대로 경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주마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어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위기도 모면하고 오히려 남아공의 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평 출처: https://www.zapiro.com/cartoons/161129tt

   11월 3일 수요일 카메룬 군사 법정은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2002년에 설립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보코하람(Boko Haram)에 대해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세 명의 학생(Fomusoh Ivo Feh, Afuh Nivelle Nfor, Azah Levis Gob)에게 형벌을 내렸다. 세 명의 학생은 ‘테러리스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금지’에 관한 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야운데(Yaounde) 군사 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페(Feh)가 다른 두 명의 친구에게 문자로 보코하람을 풍자하는 내용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가 보코하람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과목 중 5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보코하람에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농담을 두 친구에게 한 것이 문제였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이 사태에 대해 세 학생 모두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체포되어서는 안 되며 이 세 청년이 단순히 농담 때문에 감옥에 몇 년간이나 수감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치적, 종교적 관점을 고수하여 감옥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양심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인을 군사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메룬 군사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테러 행위에 관한 소송 절차는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권 단체에서는 보코하람을 도와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람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코하람은 하우사어(語)로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이며, 이슬람 국가로의 독립과 이슬람 법체계인 샤리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코하람은 서구식 교육이 이슬람 교도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극도의 반감을 보이고 있다. 보코하람의 대변인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계속해서 전통 이슬람교의 교육 제도에 관여하면, 학교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코하람은 여자가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소녀들을 납치하여 성 노예 혹은 요리사로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보코하람은 2014년 4월 나이지리아 동북부 도시인 치복(Chibok)의 한 학교를 급습, 여학생 276명을 납치하면서 전 세계의 공분을 일으켰다. 2015년 3월에는 중동의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해 IS 세력 확대 우려까지 안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