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7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쉬르(Omar al-Bashir) 대통령 체포의 실패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을 소환하였다. 알 바쉬르 대통령은 2015년 6월 남아공을 방문하였고, 당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돼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회원국인 남아공 정부는 그를 체포해야만 했다.
2016년 6월 남아공은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정상 회담 개최 당시 알 바쉬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은 남아공과 국제형사재판소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남아공은 10월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의 임무와 외교적 면책 특권 및 타국 정권 교체 개입 금지 원칙이 상치됨을 근거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017년 2월 프레토리아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3월 7일 남아공 정부는 판결문과 함께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혔다.
2016년 10월 부룬디(Burundi)와 감비아(Gambia)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공의 탈퇴 철회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인권 유린 등 반인륜적 범죄를 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유엔 안보리 결의와 로마 협약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124개국이 가입해 있지만, 미국의 비가입과 아프리카 국가에 편중된 수사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필리핀과 수단과 같은 회원국의 탈퇴는 국제 사회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평 그림: https://www.cartoonstock.com/newscartoons/directory/s/south_africa.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