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8일 치러진 남아공 총선 결과는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지지율이 현저히 하락하여 국민에게 준엄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ANC는 57.51%를, 제1야당인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DA)이 20.7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좌파 성향인 경제자유전사(Economic Freedom Fighters: EFF)는 10.79%를 득표해 3위로 올라섰다. 하원에서는 ANC가 하원 의석 400석 가운데 230석을, DA는 84석, EFF는 44석을 확보했다.

   1994년 만델라가 이끄는 흑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현재의 시릴 라마포사까지 25년간 ANC가 계속해서 집권해 오고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또한, 넬슨 만델라가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된 1994년 이후 치러진 6차례 총선에서 ANC의 득표율이 60%를 밑돈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NC는 1994년 62.7%를 득표한 이후 1999년 66.4%, 2004년 69.7%, 2009년 65.9%를 기록했고 2014년 득표율은 62.2%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6%로 2014년(73.5%)보다 7% 포인트 넘게 떨어져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전 공개된 여론 조사에서 ANC 지지율은 5년 전 총선의 62%에 훨씬 밑도는 49.5%를 기록했다. 과반인 50%의 벽조차 무너진 것이다.

   선거 결과는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ANC에서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4년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이 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인도계 재벌 굽타 가문과의 유착 및 부정부패로 탄핵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서 ANC 지지층의 마음이 떠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작년 2월 주마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에 오른 시릴 라마포사는 아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특히 중산층과 젊은 계층의 이반이 심각하며 이들은 극좌 민족주의 정당인 EFF에 호의적인 모습이다. 젊은 층의 민심 이반은 정치 혐오로 이어지고 선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만델라의 후광이나 흑인 정부의 탄생을 들먹이며 남아공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 수는 없다. 민주주의 발전은 집권 여당인 ANC가 부정부패를 없애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만평 출처: https://ewn.co.za/2019/04/30/cartoon-mandela-rolls-out-the-carpet-for-you

   <영화 2012>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프리카는 자연재해가 없는 대륙이지만, 올해 모잠비크를 강타한 2개의 열대성 저기압/폭풍으로 불리는 사이클론은 아프리카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모잠비크는 최근에 자주 홍수를 경험하였지만 이다이(Idai)와 케네스(Kenneth)처럼 강력한 사이클론이 3월과 4월에 한 달 간격으로 연이어 피해를 준 적은 없었다. 유엔은 이다이를 “남반구를 강타한 최악의 기상 관련 재난 ”이라고 부르고 있다. 동·남부 아프리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이클론은 마다가스카르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사이클론의 에너지가 증폭되고 있다.

   이다이는 말라위와 짐바브웨에까지 피해를 줬고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900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 비록 내륙으로 진행하면서 세력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둑을 터트리거나 다리를 쓸어버리고 마을과 마을을 범람시킬 만큼 강력했다. 세계은행(WB)은 3개 국가에 끼친 경제적 손실을 약 6~7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약 4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약 2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사이클론 피해를 본 카보 델가도 지역에서는 무장 조직의 공격으로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18개월 동안 무장 조직은 마을과 정부 건물에 대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여 적어도 120명이 사망하였다.

   케네스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지속하였으며 모잠비크를 비롯해 탄자니아와 말라위까지 영향을 주었다. 미리 대비한 덕분에 인명 피해는 50여 명으로 이다이에 비해 적었지만 이다이로 인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2개의 사이클론으로 인해 이차적인 피해가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장 즉각적인 위협은 음식과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심각한 기근이 닥칠 수도 있다. 아울러 말라리아를 포함한 홍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전염병이 만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력한 사이클론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기후 변화에서 찾고 있다.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강력한 사이클론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며 따뜻한 인도양과 긴 해안선을 가진 모잠비크는 더욱 취약하다.

   이제는 우선순위를 빠르게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사이클론에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도양에 접한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이클론을 비롯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빈곤 문제는 항상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 빈곤율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열악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말라위 정부는 아동 빈곤율이 2.5%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60.5%가 빈곤층에 속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농촌은 도시보다 심각한 아동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농촌 지역의 70%가 도시 지역의 25%에 비하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13%의 아이들보다 농촌 지역의 50%가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주택은 3배가 넘게 부족한 실정이다.

   말라위 정부는 아동 빈곤의 주요 원인을 증가하는 생활비와 조혼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헌법을 개정하여 조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규정하였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달 곤드웨(Goodall Gondwe) 재무부 장관이 2018년 11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아동위원회(National Child’s Commission)를 설립하는 법안을 승인하지 않아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그는 정부가 이 위원회를 지원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말라위의 아동 권리 단체는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2018년 12월 7일 말라위의 경제기획 및 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의 엘네스트 파린야(Ernest Falinya) 장관은 아동의 빈곤 퇴치가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미래에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1차, 2차, 3차 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 질을 향상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히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희망적인 소식은 IMF는 관개 시설의 증가와 농작물 개량 기술의 향상, 전력 생산량 증가, 도로 및 통신 네트워크 개선, 기부 자원 강화 및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할 때, 2019년 말라위의 경제가 6.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의 빈곤율을 낮추는 데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말라위와 잠비아는 1963년 로디지아 니아살랜드연방(Federation of Rhodesia and Nyasaland)이 해체되고 1964년 동시에 독립을 맞았다. 영국은 잠비아의 구리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지금의 짐바브웨인 남로디지아, 지금의 잠비아인 북로디지아, 그리고 지금의 말라위인 니아살랜드를 영국령 남부아프리카 식민지로 통합하여 1953년 니아살랜드연방을 만들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말라위와 잠비아도 1884년 베를린 회의로 인해 인위적으로 국경이 정해졌는데 이로 인해 두 국가는 국경 문제를 겪고 있다. 국경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민족에 따라 국경을 정하지 않고 서구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정한 데 있다.

   말라위의 경우 잠비아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말라위의 국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AU)의 도움을 받아 2010년까지 국경을 확정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기술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이 계획은 2017년 말까지 연장되었고 현재까지도 국경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잠비아가 국경과 맞닿아 있는 말라위의 일부 지역(Mchinji, Mzimba, Kasungu 및 Rumphi 지역)을 잠비아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경 문제가 불거졌다. 말라위의 토지, 주거 및 도시개발부(Land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장관인 진 칼리아니(Jean Kalilani)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말라위인이 잠비아로 국적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말라위와 잠비아는 새로운 국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주민들이 주거나 국적을 바꾸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편 국경선이 재조정되면서 국경 지역의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말라위의 초등학교였던 지역이 잠비아로 새롭게 편입되자, 잠비아인이 이 초등학교를 파괴하였으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말라위인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말라위인이 잠비아 당국에서 설치한 교통 표지판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말라위는 말라위 호수를 두고 1967년부터 탄자니아와 갈등 상태에 있다.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아프리카연합 국경프로그램(African Union Border Programme: AUBP)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국경을 확인하고 주택, 농장, 학교 및 도로와 같은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의 만평은 톰 모야네 재임 기간 동안 붕괴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기술) 국세청(South Africa Revenue Service: SARS)의 시스템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이 SARS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국세청장인 톰 모야네에게 보여주면서 해임을 통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톰 모야네는 2018년 3월 정직을 당했는데 퇴임한 판사 로버트 누겐트(Robert Nugent)가 이끄는 SARS 조사위원회의 권고로 결국 2018년 11월 1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다.

   그는 2014년 9월 27일에 국세청장으로 취임했는데 SAR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정 관리 부실과 55명의 고위 간부를 해임한 데 대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가 재임 기간 동안 진행한 구조 조정 역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 200명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에서 벗어난 일을 맡게 하거나 숙련된 전문가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배치함으로써 많은 비판과 저항에 직면했다. 톰 모야네는 해고된 이후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복직을 위한 긴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톰 모야네 국세청장의 해임은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가족의 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 겸 작가인 자크 포우(Jacques Pauw)는 2017년 그의 폭발적인 신간인 『대통령 키퍼스』(The President’s Keepers)에서, 주마는 대통령이 된 후 한동안 그의 후원자 중 한 명이 소유한 보안 회사에서 한 달에 100만 랜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ARS는 주마가 대통령이 된 후 몇 년 동안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포우는 주마의 전 부인이었으며 ANC 의장에 출마했던 엔코사자나 델라미 주마(Nkosazana Dlamini-Zuma)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 제조업체와 자칭 사기범인 아드리아노 마조티(Adriano Mazzotti)에게서 ANC 의장선거 출마를 위해 돈과 물질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 따르면 담배 밀수 혐의자들은 주마의 아들 에드워드(Edward)에게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가로 몇 년 동안 매달 수만 랜드의 돈을 주었다고 폭로하고 있다. 물론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ANC와 대통령을 모함하는 것이라며 부인해 왔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고 회복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만평 출처: https://www.zapiro.com/181018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