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장 톰 모야네(Tom Moyane)의 해고

국세청장의 해임

   위의 만평은 톰 모야네 재임 기간 동안 붕괴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기술) 국세청(South Africa Revenue Service: SARS)의 시스템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이 SARS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국세청장인 톰 모야네에게 보여주면서 해임을 통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톰 모야네는 2018년 3월 정직을 당했는데 퇴임한 판사 로버트 누겐트(Robert Nugent)가 이끄는 SARS 조사위원회의 권고로 결국 2018년 11월 1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다.

   그는 2014년 9월 27일에 국세청장으로 취임했는데 SAR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정 관리 부실과 55명의 고위 간부를 해임한 데 대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가 재임 기간 동안 진행한 구조 조정 역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 200명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에서 벗어난 일을 맡게 하거나 숙련된 전문가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배치함으로써 많은 비판과 저항에 직면했다. 톰 모야네는 해고된 이후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복직을 위한 긴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톰 모야네 국세청장의 해임은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가족의 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 겸 작가인 자크 포우(Jacques Pauw)는 2017년 그의 폭발적인 신간인 『대통령 키퍼스』(The President’s Keepers)에서, 주마는 대통령이 된 후 한동안 그의 후원자 중 한 명이 소유한 보안 회사에서 한 달에 100만 랜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ARS는 주마가 대통령이 된 후 몇 년 동안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포우는 주마의 전 부인이었으며 ANC 의장에 출마했던 엔코사자나 델라미 주마(Nkosazana Dlamini-Zuma)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 제조업체와 자칭 사기범인 아드리아노 마조티(Adriano Mazzotti)에게서 ANC 의장선거 출마를 위해 돈과 물질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 따르면 담배 밀수 혐의자들은 주마의 아들 에드워드(Edward)에게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가로 몇 년 동안 매달 수만 랜드의 돈을 주었다고 폭로하고 있다. 물론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ANC와 대통령을 모함하는 것이라며 부인해 왔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고 회복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만평 출처: https://www.zapiro.com/181018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