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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에서 열린 COP17, 새로운 기후체제의 출범을 약속하다

20Mar/12
COP17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광수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더반(Durban)에서 지난 2011년 11월 28일 개막하여 12월 10일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194개국의 대표들이 2012년 말 만료되기로 예정돼 있던 교토의정서의 시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되, 2020년 이후에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고, 이에 대한 협상을 2015년까지 타결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따라서 2013년 1월부터 교토의정서 2기 공약기간이 시작되며, 올해부터 이른바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이라고 불리는 로드맵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협상이 개시된다.

   이번 총회는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단일한 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던 주요 배출국들도 어김없이 온난화 방지의무를 안게 되기 때문이다. 새 기후체제의 형식으로는 의정서, 법적 체제 또는 법적 결과물 등의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개최국을 두고 한국과 카타르(Qatar)가 경쟁을 벌였으나, 다음 총회는 카타르에서 열리고 한국은 각료급회의를 유치하게 된다.

   위의 만평에서는 COP17이 적힌 가방을 든 지구가 송장의 모습으로 관 안에 누워 있는 교토의정서에게 2015년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한폭탄의 형상을 한 지구는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위태로운 상황을 표현하며, 새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종결되는 2015년이 너무 늦은 시기일 수도 있음을 암시해주는 듯하다.


출처: http://www.businessday.co.za/Life/Content.aspx

미션: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를 지켜라!

20Mar/12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광수


   광활한 자연과 그 속에서 뛰어노는 사자, 기린, 얼룩말, 코뿔소 등의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동물들. 이것이 바로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가 갖는 고유한 매력이 아닐까? 아프리카에는 발굽이 있는 포유동물 90여 종과 담수어 2,000여 종을 포함하여 수많은 종류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의 곳곳에서 밀렵과 사냥, 불법적인 벌목 등 ‘동물의 왕국’을 훼손하려는 만행들이 포착되면서 각종 동물 보호 단체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한 동물은 뭐니 뭐니 해도 코뿔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는 전 세계 코뿔소의 90%가 서식하고 있는데, 환경운동가들은 남아공에서 코뿔소 밀렵이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며 빠르게 증가할 경우 10년 이내에 멸종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2011년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총 2만 6천 마리의 코뿔소 중 705마리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중 남아공에서만 448마리가 밀렵을 당했고 200여 마리가 트로피 사냥을 당했으며, 짐바브웨(Zimbabwe)에서 28마리, 케냐(Kenya)에서 27마리, 스와질란드(Swaziland)에서 2마리가 밀렵을 당했다. 705마리는 2010년에 죽음을 당했던 333마리에 비해 35%나 증가한 수치인데, 이렇게 코뿔소 밀렵이 증가하게 된 것은 코뿔소 뿔이 각종 암에 특효약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밀렵꾼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다큐멘터리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 따르면 최근 코뿔소 뿔의 가격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암시장에서는 1kg당 무려 6만 5,000달러(한화 약 7,500만 원)에 달해 금이나 백금, 코카인보다도 비싼 것으로 알려진다.

   코뿔소의 개체수를 유지시키기 위한 보전과 증식 노력도 빠르게 증가하는 밀렵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1910년의 남아공에서 100마리에 불과했던 흰코뿔소는 오늘날 약 1만 9,000마리로 늘어났다. 흰코뿔소는 개체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이하 IUCN)에 의해 위기근접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남아공, 짐바브웨, 케냐에서 밀렵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은코뿔소의 경우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내에 약 65,000마리가 존재했지만, 오늘날 3,150마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만약 밀렵이 행해지지 않았다면, 매해 6%의 자연증식률에 따라 오늘날의 검은코뿔소의 개체수는 약 70만 마리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밀렵 방지를 위한 노력도 물론 행해지고 있다. 남아공의 크루거국립공원(The Kruger National Park)은 지난해 군을 동원하여 모잠비크(Mozambique)와의 경계 부근의 경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21명의 밀렵꾼들이 경찰들과의 접전 끝에 사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거국립공원에서의 코뿔소 밀렵은 2010년 146마리에서 2011년 252마리로 증가했다. IUCN의 엠슬리(Richard Emslie) 박사는 “생물학적 보존 노력과 밀렵 방지 활동 덕택에 아프리카 코뿔소의 개체수가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범죄조직이 밀렵 활동에 손을 뻗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존의 위협은 코뿔소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나친 트로피 사냥으로 인해 기린의 개체수에도 비상 신호가 걸렸다. 영국, 미국, 독일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기린을 사냥한 다음 그 머리를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합법적인 기린 트로피 사냥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린보전기구(Giraffe Conservation Foundation : GCF)에 따르면 1999년 14만 마리에 달하던 아프리카 지역의 기린의 개체수는 현재 8만 마리에도 못 미칠 정도로 줄어든 상태이다. 심지어 모잠비크(Mozambique)나 세네갈(Senegal), 모리타니(Mauritania), 말리(Mali)와 같은 지역에서는 기린이 멸종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나미비아(Namibia), 짐바브웨 등의 국가에서는 기린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밀렵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 사냥 허용량의 축소가 필요하다. 지난해 코뿔소 밀렵과 관련해 총 232명이 체포됐으나, 실제로 처벌된 밀렵꾼은 5%에 불과해 단속이나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 전문가들은 사냥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밀렵을 증가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사냥 허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리카에서 행해지는 밀렵과 무자비한 사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매력을 지키기 위한 임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출처:  http://www.iol.co.za/saturday-star/legal-hunting-of-rhino-is-integral-to-their-survival-1.1213665

http://latimesblogs.latimes.com/unleashed/2010/03/central-africas-gorillas-in-greater-danger-of-extinction-than-previously-thought-according-to-new-re.html

http://www.businessday.co.za/articles/Content.aspx?id=162979

http://www.iol.co.za/news/africa/rwanda-to-raise-fees-for-gorilla-watching-1.1221972


빈부격차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20Mar/12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광수


   으리으리한 저택 앞에 주차된 BMW X5에서 한 여성이 내린다. 백화점을 다녀온 그녀의 왼손에는 각종 브랜드명이 적힌 쇼핑백들이, 오른손에는 여유로움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자바 하우스(Java House)의 테이크아웃(takeout) 커피 한 잔이 들려있다. 그녀가 사는 자그마한 동네의 바로 옆으로는 빈민가가 펼쳐져 있다. 그곳에 사는 여성들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해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한다. 일부가 부를 독식하고, 다수가 가난에 치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케냐(Kenya)의 수도 나이로비(Nairobi)의 모습이다.

   오늘날의 아프리카는 빈부격차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 흔히들 사회적 불평등을 논할 때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사용한다. 지니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높으며, 어느 나라의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그 나라는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갖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나미비아(Namibia)가 0.743,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 0.65,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0.562, 잠비아가 0.508, 짐바브웨가 0.501, 케냐가 0.425의 지니계수를 가진다. 아프리카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극심한 빈부격차는 상대적 빈곤의 격화로 연결된다.

   한편 아프리카에서의 절대적 빈곤은 완화되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이 201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10개 국가 중에는 앙골라(Angola), 나이지리아(Nigeria), 에티오피아(Ethiopia), 차드(Chad), 모잠비크(Mozambique), 르완다(Rwanda) 등 아프리카의 6개 국가들이 포함돼있다. 또한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 AfDB)에 의하면 1980년 아프리카 인구의 26.2%인 1억 1,100만 명이었던 중산층이 2012년 아프리카 인구의 34.3%인 3억 1,30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과 중산층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약 10만 명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소유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61%가 하루 2달러(한화 약 2,300원) 지출의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등 극심한 빈부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GDP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1위 경제국이며,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남아공의 흑인 중산층의 월 평균 소득이 800달러(한화 약 90만원)가 넘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이 한 달 500랜드(한화 약 6만 9천 원)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간다.

   아프리카에 만연한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된다. 일부는 사회적 불평등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을 지목한다. 스텔렌보쉬 대학교(University of Stellenbosch)의 ‘빈곤의 덫으로 기능하는 질 낮은 교육(Low Quality Education As a Poverty Trap)’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남아공에서는 소득하위 80%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소득상위 20%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훨씬 뒤떨어진다.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전문지식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생산성 차이가 커지게 되는데,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자라 질 낮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생산성이 낮아 결국 낮은 소득밖에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고용없는 성장’ 정책을, 어떤 이들은 정부가 소외된 사람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하는 것보다 대기업이나 자본집약형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 점 등을 빈부격차의 요인으로 꼽는다. 빈부격차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불투명하지만, 경제 성장을 통해 쌓인 부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도래해야 한다는 결론만큼은 확실하다.


출처: http://mg.co.za/article/2012-01-24-african-growth-does-little-to-cure-inequality

http://mg.co.za/article/2011-09-16-poverty-and-inequality-in-south-africa

http://www.photius.com/rankings/economy/distribution_of_family_income_gini_index_2011_0.html

http://mg.co.za/article/2011-03-29-report-portrays-a-tragic-picture-of-sas-education-system

http://mg.co.za/uploads/2011/03/29/low-quality-educ-as-poverty-trap-report.pdf

http://anothercountryside.wordpress.com/2010/09/03/inequality-and-structural-poverty-linked-in-south-africa-2/


아프리카에서 동성연애는 시기상조?

20Mar/12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광수


   성적 소수자들이 가장 살기 힘든 곳은 어디일까? 알 만한 사람들은 지체 없이 아프리카를 지목한다.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 관련 조항을 삭제한 우리나라와 같이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이 횡행하고 있는 곳은 많이 있지만, 아프리카에서의 성적 소수자들의 삶은 특히 고달프다. 우간다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과 나이지리아(Nigeria)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간다에서 동성애는 징역 14년 형에 처해지는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10년 10월 9일 우간다의 신문 롤링스톤(Rolling Stone)은 우간다의 동성애 인권 운동가 10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하며 “교수형에 처하라(Hang Them)”는 문구를 1면에 실었다. 이렇게 아우팅을 당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데이비드 카토(David Kato Kisule)는 지난해 1월 둔기에 맞아 살해당했다. 심지어 2009년 10월에는 동성애혐오 법안(Anti-Homosexuality Bill)이 추진됐지만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무산되었다. 우간다 국회의원 데이빗 바하티(David Bahati)가 발의하고 무세베니(Yoweri Kaguta Museveni)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이전에 동성애 행위로 기소된 사람, HIV 감염인, 미성년자와 동성애 행위를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그야말로 끔찍한 법안이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동성결혼을 불법화하고 할 이를 위반할 경우 14년의 징역형, 결혼에 입회하거나 도움을 준 사람은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근래인 지난 11월에 통과되었다. 지난 10년간 이슬람교의 동성애금지법을 시행해오고 있는 북부 나이지리아에서는 동성애자가 돌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아직 동성애에 대한 비난 어린 시선과 혐오감이 만연하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서도 여성 동성애자들의 성적 정체성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이른바 교정 강간(corrective rape)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31명의 여성 동성애자들이 살해당했으며, 수도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만 매주 10명 이상의 여성 동성애자들이 강간을 당한다고 전해진다. 최근에는 남아공 줄루족(Zulu)족의 왕 굿윌 즈웰리티니(Goodwill Zwelithini)가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비난해 논란이 되었다. 2012년 1월 23일 남아공의 신문 타임즈(Times)에서 그는 “전통적으로 동성애는 존재하지 않았고, 만약 당신이 동성애를 한다면 당신이 썩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동성애는 허용되서 안 된다”고 사뭇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상황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증오 범죄(hate crime)로 규정하여 동성애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나 정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미국이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우리나라와도 확연하게 대비된다.

   지난 29일 반기문 유엔(United Nations : UN) 사무총장은 에티오피아(Ethiopia)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AU)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각국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단체들과 타 국가들의 이와 같은 관심과 노력은 동성애 금지법으로 자유와 권리를 억압을 당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성적 소수자들에게 절실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나이지리아의 동성애 금지 법안 통과 움직임에 대해 영국이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조를 보류하겠다”며 보인 위협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동성애 금지법이 이미 철폐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남아공에서 일어나는 교정 강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출처: http://www.afrol.com/articles/37145

http://mg.co.za/article/2011-11-29-nigeria-approves-bill-criminalising-gay-marriage/

http://mg.co.za/article/2012-01-23-zwelithini-gay-comment-was-a-reckless-translation/


콩고민주공화국의 비민주적 대통령 선거

20Ma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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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광수


   지난 2011년 11월 28일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이하 콩고)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결과, 조제프 카빌라(Joseph Kabila Kabange) 대통령이 재선됐다. 그런데 시민사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정부가 폭력을 행사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11년 2월 9일 카빌라 대통령이 890만 표(49%)를 얻어 에티엔 치세케디(Etienne Tshisekedi wa Mulumba) 야당 민주사회진보연합(Union for Democracy and Social Progress : UDPS) 후보를 300만 표 차이로 제치며 재선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가 이뤄졌다. 그러나 2위에 그친 치세케디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했고, 수도 킨샤사(Kinshaha)를 비롯한 콩고의 일부 도시에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나와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시위가 10일까지 벌어졌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 치안부대에 의해 최소 24명이 사망했고 100여명이 다쳤으며 수십여 명이 임의적으로 구금됐다. 또한 민간인을 체포 및 구금할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수위병력이 시내에서 민간인들을 체포, 구금하거나 평화적 시위를 무산시켜 문제가 됐다. 콩고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한 선거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랜 기간 내전과 독재를 겪어온 콩고는 2006년에 처음으로 ‘민주적’ 대선을 실시했다. 당시에도 선거에 패배한 야당 후보 진영과 정부군 사이에서 충격적인 총격전이 발생했었다. 이번에 치러진 두 번째 선거도 평화롭지 못했다. 심지어 투표 당일 킨샤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함에 미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용지를 집어넣으려 했다며, 선관위 직원을 주민들이 붙잡아 발로 차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위의 만평은 이러한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비민주적인’ 대선을 그려내고 있다. 투표함의 입구에서는 민중의 피로 추정되는 붉은 액체가 화산이 용암을 분출하듯 쏟아져 올라오고 있고, 이 투표함을 사이에 두고 카빌라 대통령과 치세케디가 서로 씨름하고 있다. 차기 선거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출처: http://www.businessday.co.za/Life/Conten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