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축출 후 2012년 이집트 정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금상문


   이집트에서 2011년 반정부시위의 결과로 무바라크 前 대통령이 축출되었고, 그는 재판에 회부중이다. 이러는 가운데 잠정적이라고 하지만 통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는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전단계로 과거 국회를 장악하였던 여당인 국민민주주의 정당(NDP)이 군사위원회에 의해 2011년 4월에 해산되었다. 이후 이집트에서 새로운 당들이 무수히 창당되었으며, 지금 현재 이슬람정당을 포함하여 이집트 정당의 수는 무려 50여개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무바라크 정권 붕괴 후 첫 국회의원 선거가 첫째 단계 선거는 2011년 11월 28일에 치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 선거는 2011년 12월 14일에 있었고, 세 번째 단계는 2012년 1월 3일에 거행하였다. 선거결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이슬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이슬람정당계열인 무슬림형제의 자유와 정의당(The Muslim Brotherhood’s Freedom and Justice Party)과 살라피스트 알누으르 정당(the Salafist Al-Nour Party)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새로운 이집트의회는 2012년 1월 23일 출범될 것이다.

   이전 이집트 최고재판소는 해체된 NDP소속 의원들에게 출마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과거 NDP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사들의 선거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과거 NDP 소속 前의원들의 영향력은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NDP 소속의원들은 새로운 정당에서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살펴보면,

이집트 시민 정당(the Egyptian Citizen Party): 과거 NDP 사무총장인 무함마드 라깁이 이끌고 있으면서 함디 엘 사이드, 압델 아하드 가말 엘 딘, 나빌 로우카 비바위 전의원이 참가하고 있다.
부흥 이집트 통일정당(Renaissance Egypt Unity Party:Misr El-Nahda Al-Etihad): 전 NDP 사무총장인 호삼 바드라위가 이끌고 있다.
자유당(Freedom Party :Horreya): 무함마드 마흐무드의 아들인 맘도흐 알리 하산이 이끌면서 많은 이전 NDP의원들이 이 당에 참여하고 있다.
민족주의다 이집트 정당(the Nationalist Egypt Party): 안와르 사다트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전 NDP당수인 탈라트 사다트가 이끌고 있다.
이외 이집트 발전당(Egypt Development Party), 현대 이집트 당(the Modern Egypt Party),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에서 이전 NDP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정권의 주역들이 정당을 창당하였지만 이집트 국민들은 이슬람계의 정당을 선출하였다. 그럼으로써 새로이 출범되는 의회의 색채는 이슬람의 색채를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은 무바라크 퇴진 이후 군의 영향 하에 있는 임시정권이 마련한 신헌법을 토대로 하여 이집트의 새로운 헌법을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군의 영향력아래 마련된 신헌법은 이집트 정국을 시끄럽게 할 것임은 자명하다. 초안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제창하는 한편, 군과 관계된 예산에서부터 법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권을 군에 부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액만을 제시하면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신헌법의 초안은 군의 존재를 거의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있기에 이슬람계 국회의원이 의회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이집트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전 이슬람계 정당은 현재 통치권을 수행하고 있는 군부가 오는 국회의 감독으로부터 군부를 면책시키는 헌법초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군부 시위를 벌이겠다고 군부에 대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슬람계 정당들은 선거에 참여, 이후 많은 의석을 얻음으로써 정국을 주도함으로써 군부와의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집트 정국의 향방은 군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집트정국은 2012년에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Egyptian_parliamentary_election,_2011%E2%80%932012

연합뉴스 (2011년 11월 10일), 뉴시스  (2011년 11월 14일), WATANI International (2011년 6월 5일)

The Egytian Gazette (2012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