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신헌법

신헌법과 평화

   정치는 어떤 국가에서 사람들을 지도해 나가는 체계이지 사람들의 삶의 전체적 지침은 아니다. 그 까닭은 지지하는 정당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당의 이념을 신봉하지도 않지만 그들 역시 나라의 발전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불행히도 탄자니아인은 망각의 문화와 여러 가지 일을 심도 있게 계속 추구하는 문화가 없다. 아마도 이는 단결, 형제애와 상호 신뢰의 원칙을 우리에게 만들어 준 나라의 역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다당제가 더 보기…

케냐의 카운티 제도 도입과 지방분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박정경    지난 2010년에 공포된 케냐 신헌법의 골자 중 하나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부에 수상(Prime Minister) 및 부수상(Deputy Prime Minister)직이 신설되었다면, 지방분권은 카운티(County) 제도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신헌법 공포로 케냐의 지방 행정구역은 이전의 디스트릭트(더 보기…

신헌법 논의에서의 환경과 천연자원 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양철준    탄자니아에서 신헌법과 관련된 논의가 왕성한 가운데 각계각층의 탄자니아 국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헌법에 관해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 중 환경과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문제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점점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환경과 천연자원의 이용에 관한 문제가 신헌법 조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된다는 주장이다.    퇴임한 판사인 마크더 보기…

무바라크 축출 후 2012년 이집트 정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금상문    이집트에서 2011년 반정부시위의 결과로 무바라크 前 대통령이 축출되었고, 그는 재판에 회부중이다. 이러는 가운데 잠정적이라고 하지만 통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는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전단계로 과거 국회를 장악하였던 여당인 국민민주주의 정당(NDP)이 군사위원회에 의해 2011년 4월에 해산되었다. 이후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