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의 부패 척결 문제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는 관료의 부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료의 부패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그러나 관료의 부패를 척결하는 일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나이지리아도 예외가 아니다. 나이지리아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내셔널 미러>(National Mirror)는 2015년 6월 15일 “부패한 관료와 국민 훈장”(Corrupt officials and national honours)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부하리(Buhari) 행정부가 관료의 부패 척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길 촉구했다. 아래의 내용은 이 기사를 발췌하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2012년 조나단(Jonathan) 대통령은 범죄 행위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거나 기소된 몇몇 저명인사에게 수여된 국민 훈장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연방 정부 장관이자 상원 의원인 아님 파이어스 아님(Anyim Pius Anyim)에게 유력 인사 명부를 편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달 하원은 2009년 은행 붕괴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기소된 몇몇 은행장에게 연방 정부가 수여한 국민 훈장을 박탈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자본 시장 붕괴에 대한 하원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범죄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현재 기소 중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연방법에 따라 국민 훈장을 박탈당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세 개의 야당—나이지리아 행동회의(Action Congress of Nigeria, ACN), 진보변화의회(Congress for Progressive Change, CPC) 및 나이지리아 전인민당(All Nigerian People’s Party, ANPP)—도 조나단 행정부가 불명예스런 모든 인사의 국민 훈장을 회수함으로써, 반(反)부패 캠페인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조나단 행정부는 훈장을 박탈당해야 할 부도덕한 인사들에게 사면 혜택을 주기조차 했다. 이러한 기행(奇行)은 국내외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반부패 활동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부패 척결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기소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은 기업인이나 정치인 중 절대다수는 여전히 한 개 이상의 국민 훈장을 가지고 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의 발전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명한 사실이다. 정치적 후진성은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의 주된 원인이다. 2015년 5월에 취임한 부하리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수차례 한 바 있다. 그가 나이지리아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를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척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음과 동시에 국가를 진일보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