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에스콤(ESKOM)의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 정책

SOUTH AFRICA- Johannesburg. 12 March 2020. Eskom wins power hike war. Cartoon: Bethuel Mangena/African News Agency(ANA)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기술)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은 2018/2019 회계연도에 북부 하우텡 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18.9%의 전기요금 인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남아공 국가에너지규제위원회(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 : NERSA)에 요청할 예정이다.

2020년 3월 10일에 조디 콜라펜(Jody Kollapen) 판사는 에스콤에 18.9%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NERSA의 요구 대신 2018/2019년 회계연도에 5.2%의 전기요금 인상을 허락하는 판결을 내렸다. 콜라펜 판사는 NERSA의 결정과 요청이 절차상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이며 불합리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에스콤은 부실경영과 부정부패로 인한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18.9%의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에스콤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만평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에스콤의 잘못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

만평출처 : https://www.africannewsagency.com/cartoons/Eskom-wins-power-hike-war-Cartoon-2373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