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한 에티오피아 공공 부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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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이민·국적문제부는 올해 단행된 일련의 개혁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 부처는 허가 기간을 넘겨 에티오피아에 체류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태생의 외국 국민들에게 외화로 징수되는 과도한 벌금을 철폐했다. 또한 이 당국은 여권 발급 수수료를 수월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상업은행(CBE)과 제휴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원래 장소에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두 개 부서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 부처는 관공서 입구를 가득 채웠던, 길고 구불구불한 사람 행렬을 바꾸기 위해 에티오피아 우체국에 여권 배달을 위탁했다.

   그러나 처치힐 로드(Churchill Road)에 위치한 그 부처의 광경은 지난 몇 주 동안 달라졌다. 여권 갱신과 신 여권 발급에 필요한 새로운 요구 사항 추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 불편에는 담당자가 여권 발급을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부처가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이 부처는 불법 이주를 억제하고 여권 인쇄로 발생하는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이런 합리화는 대개 흐리멍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티오피아 공공 부문을 상징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결을 요하는 문제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대중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당국의 이런 행위는 대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창조성과 건설적인 해결책을 결여하고 있는 처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에티오피아의 공공 부문은 부적절하고 무능하다고 여겨진다. 전체 공무원 중 약 70%는 지원 인력이다. 공무원은 민간 부문과 비정부 기관의 인력에 비해 아주 적은 보수를 받는다. 150만 명의 공무원 중 대다수는 사기가 꺾여 있고 의욕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능한 사람은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 근무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함과 동시에, 이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에티오피아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위의 만평은 기대에 비해 형편없는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공공 부문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inadequate-public-sector-anathema-to-progressive-economic-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