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는 국가 부채 문제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구매 시 16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번 연료세 인상으로 매년 710억 실링(7880억 원)의 추가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2013년 부가가치세법(VAT Act)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나, 이 법의 도입은 2016년으로 미뤄진 후 다시 2018년까지 연기되었다. 사실, 케냐 정부는 2015년 IMF로부터 6억 9천만 불의 대기성 차관을 들여오면서 연료 부가가치세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IMF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중단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석유값이 인상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특히, 운송비가 증가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농업 분야와 제조업 분야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을 불러와 케냐타 대통령은 부가가치세율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료 부가가치세 도입이 케냐의 경제 전망과 케냐타 정권에 대한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케냐의 연료 부가가치세 도입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