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국가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는 삼권 분립에 입각한 균형과 견제 장치가 매우 중요한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오랫동안 삼권 전반을 장악해 왔다. 지난 3년 동안 연방회계감사원은 공공 기관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왔다. 연방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권 간 균형과 견제 체계의 실종, 공공 기관의 제도적 역량 부족과 책임감 결여로 인해, 각종 부패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에티오피아 경제가 악화 일로에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최근 수년 동안 에티오피아 공공 기관의 재정적 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 실시된 회계 감사(2015-2016 회계 연도)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의 회계 장부에는 총 200억 비르 가량의 예산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는 가뭄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수출액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세수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되고, 공공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에티오피아 국민의 절대다수가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고위 관료의 부패와 공공 기관의 책임감 결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에티오피아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삼권 간 견제와 균형 및 부패 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당 독재 형태의 정치 구도도 혁파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만평은 에티오피아 경제가 재정적 불법 행위로 인해 무너져 버린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institutional-capacity-saves-billions-makes-govt-produ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