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아비(Abiy Ahmed) 정부의 민영화 정책, 그 성패는?

   아비가 에티오피아의 제12대 총리로 취임한 것은 올해 4월 2일(현지 시각)이었다. 지난 6월 초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핵심 경제 부문의 국유 기업들을 민간 자본에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신임 총리 아비가 자신의 경제 개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지나치게 많은 독점적 공기업의 존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특징 중 하나다. 대개의 개발도상국은 경제 체제의 전환을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경제 개발을 서두른다. 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 통신 및 금융과 같은 전략적 부문의 국유 기업을 경영·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선도한다. 1990년대 초반 집권한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정부도 오랫동안 이러한 모델에 입각해서 국가 경제를 꾸려 왔다.

   에티오피아의 5대 국유 기업은 에티오피아항공사, 에티오피아 통신공사, 에티오피아 상업은행(CBE), 에티오피아 해운물류공사(ESLSE) 및 에티오피아 보험공사(EIC)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업은 독점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정부는 이들을 민영화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초 집권 여당은 에티오피아 통신공사, 에티오피아 전력공사 및 에티오피아 해운물류공사의 부분 민영화를 승인했다. 게다가 철도, 설탕 공장, 산업 단지, 호텔 및 제조업체들도 완전 민영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집권 여당의 이러한 조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첫째, 민영화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국유 기업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본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사회 기반 시설을 더욱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셋째, 민영화 작업을 통해 공공 부채를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민영화가 불러올 부작용도 결코 만만찮다. 첫째, 기업을 경제 논리에만 맡겨 버린다면, 국민이 전력, 수도, 운송 및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민영화된 기업의 노동 조건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비 정부는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아비 정부는 경제와 정치의 상관성을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경제 개혁을 제대로 위해서는 각종 법령과 규정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오랫동안 에티오피아 사회를 좀먹어 온 정치적 부패 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민영화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감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비 정부가 경제 개혁과 정치 개혁을 동시에 단행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권력자나 이들과 결탁한 사람들만 배부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