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정부의 심각한 세수(稅收)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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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초순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정부의 장관들은 다음 회계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예산 규모는 3천 2백억 비르에 달한다. 이 중 280억 비르는 외채를 통해, 그리고 170억 비르는 개발 파트너들의 원조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감사원장 게마추(Gemechu Dubiso)는 200억 비르가 국가 회계 장부에서 누락된 채로 있다고 폭로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예산을 남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증빙 서류 없이 지출을 일삼고,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연방 기관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게마추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연방 예산 관리 체계와 공공 지출 관행 기강이 해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납세자의 돈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기관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각자의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도 없다. 물론 예산 유용과 증빙 서류 없는 지출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 관리 영역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담보하는 데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정부의 결단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정부는 재정 관리 체계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피땀으로 마련된 세수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의 만평은 200억 비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unstoppable-plunder-to-the-nations-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