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논쟁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 성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는 논쟁거리다. 고전적 생각과 전통적 가정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 발전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반대로, 종속 이론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심부 국가(선진국)가 주변부 국가(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통로이다. 이처럼 양극화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은 국제 시장과 국가의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중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혁 프로그램과 무역 자유화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약 4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정부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티오피아라는 큰 시장을 무대로 삼아, 노동력, 전기 및 토지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세금 면제, 무관세로 자본재 수입하기, 자본 투자를 위해 재정적 도움 받기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프로젝트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이러한 현상은 에티오피아의 구조적 문제, 정책 방향, 이데올로기적 입장 등에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덜 효율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한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는 투자자의 관심을 잃게 만든다. 명확하지 않은 행정 절차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투자자는 대리인을 통해 관리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국 그들을 부패에 토대를 둔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든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은 거시 경제적 안정이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빈번한 환율 변동, 외환 부족 및 인플레이션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심한 규제와 국제 금융계와의 연결 부족은 에티오피아의 재정 체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안전과 법률적 보호를 요하기 마련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는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즈니스 관련 법률 전문가의 부족과 아주 더딘 소송 과정도 부정적 이미지를 창출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을 방해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또 다른 자산은 정치적 안정이다. 하지만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은 이 국가의 양극화된 정치 문화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미 보여 주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가 경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행정적·정치적 조치를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기술(skill)을 향상하고, 기술(technology)을 이전하고, 원하는 투자와 국내 저축 간의 간격을 메움으로써,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에티오피아 집권당 내부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논쟁이 있어 왔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현재로선 절실히 필요하긴 하나, 이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다른 사람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들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며, 이것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적·기술적 종속을 초래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