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는 경제 성장과 불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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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에티오피아 총리 하일레마리엄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은 각종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바쁜 듯이 보인다. 재무장관 수피안 아메드(Sufian Ahmed)는 ‘성장 및 변화 계획’(Growth & Transformation Plan, GTP)을 “영화 같은 것이 아니라 야심적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대중과 정책 당국의 교차점은 불법 이민 문제이다. 아주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불법 이민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빈곤층에 대한 엄청난 투자 및 성장하고 있는 경제에 관해 설교하는 동안, 이 나라를 떠나는 유능한 시민들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암하라 등의 몇몇 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대중들이 보기에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년 동안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이 눈감아 온 고질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매우 제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당의 판단에 따르면 정보 부족이 노동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주 이면에서 작동하는 주요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의 명확한 증거로서, 중동으로 떠난 에티오피아인 이주 노동자의 수는 2009년과 2010년 사이에는 14,946명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198,667명에 달했다. 중동으로 이주한 에티오피아인의 월 평균 임금은 115달러인 반면, 에티오피아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347달러에 불과하다.

   에티오피아인의 이주를 촉진하는 기본적인 배출 요인(push factors)은 정보보다는 경제와 더욱 관련이 있다. 이것은 일자리가 부족한 에티오피아의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의 이주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 규모의 확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의 창출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편파적인 자원 배분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jobless-economic-growth-exacerbates-illegal-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