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국민은 집권 여당이 도시 중심부의 화려한 불빛에만 익숙해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집권 여당과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지난 25년 동안 아디스아바바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시장을 둔 적이 없었다.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을 아디스아바바 시청의 관리로 임명했다. 이것은 집권 여당이 결코 진보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이 집권한 이후에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근대화는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에티오피아의 도시화가 아주 편향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도시화라는 개념은 보편적 의미를 상실하고, 도시화의 성공 여부는 아디스아바바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유일한 대도시인 아디스아바바는 27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연간 인구 성장률이 3퍼센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디스아바바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도시는 오랫동안 에티오피아 정치·경제의 중심부로 기능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분권 정책으로 인해, 지역 간 위계질서가 어느 정도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아와사(Hawassa), 메켈레(Meqelle), 바히르다르(Bahir Dar) 등의 지역 도시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행정상의 독립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도시는 주택 건설, 중소기업 유치, 공공 서비스 개혁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오로미아 주에서 발생한 시위도 이러한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오로미아 주의 도시들과 주변 지역들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함에 따라, 수많은 사람이 실업 등으로 인한 절망에 빠져 있다. 그릇된 통치와 실정은 대중을 실망시키고, 젊은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도시화 정책 지침은 포괄적이며 사회적으로 수용 및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단일 도시 중심의 왜곡된 도시 개발 정책 지침은 에티오피아 경제와 정치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아디스아바바 중심의 도시 개발 정책은 직업 창출의 토대 약화, 비즈니스 침체, 부의 편중, 소득 불평등 증대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불균등해질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지속 가능한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해, 집권 여당은 지역별 핵심 도시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도시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헌법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성한 문서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헌법 규정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일은 범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연방 의회가 헌법에 대한 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연방 판사를 해고하기로 한 결정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 결정에서 충성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연방사법집행위원회(FJAC)의 결정문에 따르면, 판사는 헌법과 상이한 견해를 가질 수 없으며, 헌법에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 이 결정은 아주 독특하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즉, 이 결정은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의 통치 방식과 관련된 큰 그림의 일부다. 또한 이 결정은 점점 협소해지고 있는 정치적 공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헌법은 에티오피아의 최고법이다. 이것을 준수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적 신념 등과 무관하게 헌법 규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헌법 규정은 시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높은 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다. 에티오피아 헌법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인권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및 여타 국제 문서들을 수용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헌법이 너무 온건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의 주장과 달리, 헌법은 신성한 문서가 아니며 헌법상 절차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상 후퇴가 아니다.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최근 경향은 매우 당혹스럽다.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헌법의 이상, 원칙 및 규정을 유린하고 있다. 헌법은 정치적 도구가 되어 왔으며, 입헌주의는 점점 수사학으로 전락하고 있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constitutionalism-flourishes-when-all-ideas-contend/

   지난 2주 동안 오로미아(Oromia) 지역의 학생 시위는 에티오피아의 주요 언론 및 소셜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시위에는 고등 교육 기관과 중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참여했다. 그들은 4년 넘게 답보 상태에 있는 아디스아바바와 오로미아 주변의 특별 존(zone)들 간의 통합적 종합 계획에 반대했다. 시위자들의 요구는 그 계획의 문제를 넘어선다. 그들은 헌법 엄수, 정체성에 대한 존중, 실제적 자치, 규정의 투명성 등도 요구하고 있다.

   그간 그 계획에 저항하는 시위는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일 년 전의 시위에서는 여러 명이 생명을 잃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 정부와 연방 정부의 관리들은 관련 공동체들과 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오로미아로 갔다. 논의의 핵심은 지역 간 격차를 메우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계획에 반대하는 두 번째 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은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정부의 조치가 설득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정부가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계획에 대한 저항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와 그 주변 지역들 간의 불균등한 발전에서 비롯되었다. 아디스아바바는 자체 행정 구조를 가진 특권적 도시이나, 오로미아 정부의 중심지로 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종 혜택과 관련해서는 아디스아바바와 오로미아 정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률이 없다. 에티오피아아의 유일한 대도시인 아디스아바바는 계속해서 수직적 팽창을 해 왔다. 그러나 아디스아바바의 수평적 팽창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0년 동안 아디스아바바의 연간 수평적 팽창률은 3-6퍼센트이다. 이것은 아디스아바바가 그 범위를 주변 지역들로 확장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정부는 수도의 팽창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경제 통합을 위해 종합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의도적 통합이 농민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과 그들의 동조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계획은 아디스아바바의 범위를 특별 존들로 확장시키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들의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그들은 이 계획이 결국 토착 공동체를 탈구, 실업 및 빈곤 상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정부는 아디스아바바의 확장 문제를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확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공동체는 문화적, 정신적, 정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디스아바바와 같은 대도시를 확장시키고자 한다면, 보다 치밀하고 미래 지향적인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중 약 44퍼센트는 인구 천 명당 의사가 한 명 이하다. 세계보건기구의 견해에 따르면 인구와 의사 비율은 600:1이 적절하다. 전문가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비율은 전 세계에서 일정하지 않으나,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사하라 이남 국가들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에서 더욱 심각한 수준을 보인다. 의사와 인구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의과대학 수, 인프라, 정부 계획, 의학 공부 이후의 돈벌이 기회 등이다.

   의과대학 교수이자 나이지리아 의과대학협회(ACMN) 회장인 폴라쉐이드 오군솔라(Folashade Ogunsola)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의사와 환자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 237,0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오군솔라의 견해에 의하면 수련을 마친 의사 중 그 누구도 외국으로 떠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나이지리아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수를 확보하는 데는 약 100년이 걸릴 것이다.

   3년 전에는 65,000명의 등록 의사 중 25,000명(약 30퍼센트)만이 국내에서 개업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35,000명의 의사가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이것은 수련을 마친 의사 중 상당수가 외국으로 떠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의사 부족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국가에 대한 헌신 부족 및 자신의 천직에 대한 윤리 의식 부족 역시 의사들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부문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 및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처: http://nationalmirroronline.net/new/nigerias-abysmal-doctor-population-ratio/

아프리카연구소 HK사업단은 2015년 11월 26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27차 경계를 넘나드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정인 교수는 “서구중심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