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초순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정부의 장관들은 다음 회계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예산 규모는 3천 2백억 비르에 달한다. 이 중 280억 비르는 외채를 통해, 그리고 170억 비르는 개발 파트너들의 원조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감사원장 게마추(Gemechu Dubiso)는 200억 비르가 국가 회계 장부에서 누락된 채로 있다고 폭로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예산을 남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증빙 서류 없이 지출을 일삼고,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연방 기관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게마추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연방 예산 관리 체계와 공공 지출 관행 기강이 해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납세자의 돈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기관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각자의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도 없다. 물론 예산 유용과 증빙 서류 없는 지출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 관리 영역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담보하는 데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정부의 결단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정부는 재정 관리 체계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피땀으로 마련된 세수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의 만평은 200억 비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unstoppable-plunder-to-the-nations-book/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 성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는 논쟁거리다. 고전적 생각과 전통적 가정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 발전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반대로, 종속 이론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심부 국가(선진국)가 주변부 국가(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통로이다. 이처럼 양극화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은 국제 시장과 국가의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중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혁 프로그램과 무역 자유화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약 4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정부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티오피아라는 큰 시장을 무대로 삼아, 노동력, 전기 및 토지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세금 면제, 무관세로 자본재 수입하기, 자본 투자를 위해 재정적 도움 받기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프로젝트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이러한 현상은 에티오피아의 구조적 문제, 정책 방향, 이데올로기적 입장 등에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덜 효율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한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는 투자자의 관심을 잃게 만든다. 명확하지 않은 행정 절차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투자자는 대리인을 통해 관리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국 그들을 부패에 토대를 둔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든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은 거시 경제적 안정이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빈번한 환율 변동, 외환 부족 및 인플레이션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심한 규제와 국제 금융계와의 연결 부족은 에티오피아의 재정 체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안전과 법률적 보호를 요하기 마련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는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즈니스 관련 법률 전문가의 부족과 아주 더딘 소송 과정도 부정적 이미지를 창출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을 방해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또 다른 자산은 정치적 안정이다. 하지만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은 이 국가의 양극화된 정치 문화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미 보여 주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가 경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행정적·정치적 조치를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기술(skill)을 향상하고, 기술(technology)을 이전하고, 원하는 투자와 국내 저축 간의 간격을 메움으로써,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에티오피아 집권당 내부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논쟁이 있어 왔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현재로선 절실히 필요하긴 하나, 이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다른 사람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들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며, 이것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적·기술적 종속을 초래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런던에 본사를 둔 잡지 <World Finance>는 에티오피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경제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고 발표했다. 성장 규모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에티오피아는 유례없는 지속적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다. 국가가 주로 투자한 부문은 공공 기반시설이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 중 하나는 외화 이용 가능성이었다. 에티오피아의 외화 보유고는 두 달분 수입액을 겨우 감당한다.

   에티오피아에서 외화 보유고 문제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중앙은행 총재 테클레월드(Teklewold Atnafu), 재무장관 아브라함(Abraham Tekeste) 및 국가계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 NPC)의 위원장 이나거(Yinager Dessie) 간의 협조 부재는 그들이 얼마나 거시경제 정책 목적의 초점을 상실해 왔는지를 잘 보여 준다. 하일레마리암(Hailemariam Desalegn)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거시경제 팀의 구성원들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책임이 있다. 즉,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고용을 진작하고, 경제를 확장하는 데 책임이 있다. 그들이 이러한 책임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 관계자와 통화 정책 관계자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fiscal-monetary-policies-mismatch-to-blame-for-forex-woes/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남수단의 두 개 구역은 공식적으로 기근 상태에 있다. 소말리아와 예멘 지역은 기근 직전의 상태에 처해 있다. 수십만 명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수백만 명은 삶과 생계에서 심각한 파멸을 목격하고 있다.

   가뭄은 에티오피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2015년 에티오피아는 지난 50년 이래 가장 심각한 가뭄을 경험했다. 2016년에도 이러한 사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2017년에도 강우량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소말리아와 남수단에 비해 에티오피아는 가뭄을 그런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 발전 및 정부와 국제 공동체의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국민은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왔다.

   1984년과 1985년 사이에 에티오피아는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다. 그 당시 60만 명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에티오피아인이 기근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현재 에티오피아는 더욱 심각한 자연 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하고, 상황이 위태롭긴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대변인 맥도노(Challis McDonough)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에티오피아는 수십 년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었지만 최악의 위기를 겪지는 않았다. 이것은 에티오피아가 가뭄에 아주 강력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2005년 에티오피아 정부는 가뭄 등의 충격을 이겨 내려는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생산 안전망 프로그램(productive safety net programme)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적으로 식량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는 농가에 현금이나 식량을 제공한다. 비가 충분이 내리고 작황이 좋은 해에도 해마다 700-800만 명에 달하는 에티오피아인은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식량을 추가로 공급하고, 인도주의 단체들을 통한 구호를 통해,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있다. 여타 정부 기관들은 지역별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비축 식량을 준비해 놓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국제 기부자들이 보내온 10억 달러와 자체적으로 마련한 7억 3천 5백만 달러를 가뭄과 싸우는 데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에티오피아는 가뭄에 따른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560만 명은 여전히 비상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가 기근 직전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긴급 원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해외 자금을 모으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해외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