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이한규 HK연구교수

다국적 기업의 세금 포탈

17Ju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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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스팜 인터내셔널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얄팍한 ODA를 제공하면서 수십 억 달러를 탈세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일부 아프리카 신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자원개발에 관련된 법들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다. 매년 다국적 기업들이 탈세하는 금액은 무려 110억 달러나 된다. 2015년 6월 7일 독일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에 옥스팜 인터내셔널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상기 만평은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세금 탈세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현재 옥스팜은 G7 정상들에게 기업 과세에 관련한 국제적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

 출처: http://www.jeuneafrique.com/Article/ARTJAWEB20150603145555/fiscal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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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여성 권리, 사회 저변에서부터 시작하자

17Apr/15

   아프리카는 민주화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2~3차례 이상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NGO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엘런 존슨-설리프가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말라위에서도 여성 인권 운동가로 잘 알려진 조이스 반다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2004년 100만 명이 사망하는 인종 대학살을 겪은 르완다는 스웨덴(44.7%)을 제치고, 여성 의원 비율(64%)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또한 여성 장관 비율에서 있어서도 아프리카가 20.4%로, 미국(22.9%)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다. 이처럼 아프리카에서는 여성 리더십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려한 결과 뒤에는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못찾고  있는 아프리카 여성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 구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우위에 있지만, 아프리카 여성의 70~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아프리카 여성의 경제 활동의 90%는 영세한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다(여기서 음식업이란 식당을 갖춘 것이 아닌 행상을 말함). 대부분 비정규직인 여성은 비농업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며, 정규직에서 활동하는 인구는 8.5%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그동안 정치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여성의 상위 정치(hight politics) 참여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프리카 여성의 열악한 환경 개선은 여성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여성에 불리한 사회적 환경은 유산 상속, 모자 보건, 신용 대출 등 다양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보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교육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프리카에서는 초등교육이 의무이지만, 여성의 67%만이 초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낮은 비율은 고등 교육 기관으로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 여성의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32%이라면, 전문대학 이상 진학률은 6%대로 떨어진다. 현재 15세 이상 여성 가운데 51%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 남성의 67.1%에 비해서 낮다. 북아프리카의 경우는 30%를 밑돌고 있다. 물론 1990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성의 사회적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학위를 가진 여성이 10년 전 8%에 비해서 2015년 현재 18%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상기한 것처럼 여성의 정치 진출 비율도 높다. 그러나 하위 여성의 사회적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아프리카 정부 당국이나 아프리카 개발은행도 이점에 대해 이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보다 더디게 변화하는 이유는 교육 투자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의 의욕적인 초기 정책들이 점차 시들어가거나 변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은 아프리카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의지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외 원조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즉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해외 원조에서 교육에 대한 원조 할당량을 의무화시키는 국제적인 공조와 정책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여성 인권을 특별화시키는 것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회 하위 계층의 여성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식단의 서구화

16Ap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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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냉전 이후 아프리카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프리카 식단의 변화가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식단이 점차 서구화되어 가고 있으며, 아프리카 도시 가정의 식탁에는 서양 요리가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에볼라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세계는 서아프리카 식품에서 댕기 출혈열의 벡터를 검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인이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섭취해 왔던 음식마저도, 서구인은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구화시키려 하고 있다.

   식품의 서구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은 21세기 새로운 식민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러한 우려는 2014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아프리카 식품 재료들을  비위생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현실로 점차 나타나고 있다.

출처: http://www.jeuneafrique.com/Article/ARTJAWEB20141021125936/alimentation-damien-glez-l-oeil-de-glez-mondial-de-l-alimentationmondial-de-l-alimentation-quelle-malbouffe-pour-l-afrique.html

아프리카 인구 증가와 발전

19Fe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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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를 두고 인구 폭발이냐 아니면 발전의 기회냐 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2050년에는 아프리카 인구가 24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유아와 산모 사망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출산율과 젊은 세대의 인구는 두 배로 증가했다. 젊은 세대의 증가는 아프리카 실업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유럽으로 향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프리카 인구의 증가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프리카 인구는 대륙의 크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다. 유럽에는 1㎢에 120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 비해, 아프리카에는 30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증가하는 아프리카 인구는 과거 노예무역으로 희생되어 부족했던 인구를 만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야 한다. 증가하는 인구에 비례하여 경제 발전이 균형을 맞추어 준다면, 아프리카 인구의 증가는 아프리카의 중요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프리카 시민사회의 과제

19Feb/15

   반세기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독립한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화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서구적 개념의 시민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1990년 이전까지 일반 시민의 정치·사회적인 의식과 활동은 조합과 정치 세력에 의해서 대변되었다. 특히 농촌에서는 땅콩, 코코아와 같은 환금 작물 재배가 중심이 되는 농민 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990년 민주화와 함께 한 국가에 많게는 5,000여 개, 적게는 2,000개의 시민단체가 등장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결같이 민간 활동의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해야 했다.

   아프리카 시민사회 단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조직적인 세력으로서의 시민단체와 다른 하나는 조직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단체이다. 전자는 개화된 엘리트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자는 농민층인 문맹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사회 참여의 방식과 전략은 이 두 유형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전체 인구의 1~10%인 엘리트 대부분은 식민 교육을 받았거나 현대 서구 교육을 받은 계층으로, 활발한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깊게 관여하고 있거나 시민단체에서 화이트 엘리트 역할을 한다. 반면 문맹자층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의 일부는 도시에서 상업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사회적 활동을 위해 엘리트와 연합한다.

   이에 비해 시골 농민 중심의 시민단체들은 조직화되지 않았거나 잘 조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사회에 참여한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사회 개발 협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아프리카 시민사회의 단체, 특히 일반 서민단체의 활동은 비정형적이 될 수밖에 없어, 이들의 활동은 국가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아프리카 NGO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정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이지리아 NGO를 제외하고 대부분 서아프리카 NGO들은 국가나 국제 NGO와 후원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NGO 출현이 어렵고 시민사회 단체로서 정치적 중재가 불가능하게 되며, 결국은 주민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NGO들이 국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올바른 민주 사회의 정착을 더디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재정 자립이 쉽지 않은 아프리카 시민단체들은 첫째는 정치 지도자들이 간여하지 않는 시민단체 간의 신빙성 있고 강력한 지역 상호적인 조직이 우선 필요하다. 지역 상호적으로 조직된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 강령을 만들어 투쟁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는 종족적·혈연적 단계 수준을 빨리 뛰어 넘어야 한다. 서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서 시민단체의 수는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5,000개가 넘는다(케냐에는 150,000개의 시민단체가 있음). 하지만 조직화되고 재정 자립이 확립된 시민단체는 아주 극소수이고 이들 단체의 참여 수도 1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가족·혈연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시민단체가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서,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고 단체 자체를 맹신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고유의 정체성을 왜곡 혹은 변질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