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김광수 HK교수

크와줄루 나탈 이시타베 폭력 시위

17Mar/16

   크와줄루 나탈 북부에 있는 이시테베(iSithebe) 공장지대에서 노동자들이 일으킨 시위가 폭동으로 번져 수백만 랜드(Rand)의 손실을 입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다가올 선거에서 전 시의원을 재임명하려는 데 대한 불만 때문에 시위를 일으켰다고 한다. 시위자들은 여러 공장을 파괴하고 차량, 트럭, 시설물 등을 불태웠으며 경찰차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120명을 체포하였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조합회의(The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COSATU)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발표했다. 손실을 입은 이시테베 지역의 회사들은 공장을 철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연합(Trade Union Federation)의 주 대표인 음키제(Edwin Mkhize)는 공장의 폐업은 약 2만 명의 노동자를 극도의 가난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키제는 시설물을 파괴하고 방화하는 폭력 시위를 비난하면서, 즉각적으로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노동자는 공장이 폐쇄되어 이번 주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

   남아프리카 국가시민조직(South Africa National Civic Organization)의 대변인 마흐랑구(Jabu Mahlangu)는 공장과 시설물을 파괴하고 방화하는 것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폭력 시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의회 의원의 임명이 공동체의 희망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플레이션

16Jan/16
남아공인플레이션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대통령 제이콥 주마(Jacob Zuma)는 2015년 12월 10일 남아공 재무장관 은흘란라 네네(Nhlanhla Nene)를 해임하였다. 네네 재무장관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해임된 재무장관으로 기록되었다. 그는 남아공 국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장관이었는데, 주마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정책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임 건은 주마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재무장관의 해임으로 인해 남아공은 짐바브웨와 같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네네 재무장관이 건전한 국가 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과는 반대로, 주마 대통령은 세금을 인상하여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남아공 화폐인 랜드(rand)화의 가치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국제사회는 저유가와 중국의 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인 남아공은 주요 수출품이 원자재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랜드화의 가치 하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많은 경제학자가 예측하고 있어, 남아공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적 손실

16Jan/16

   최근 보도된 한 통계에 의하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이하 DR콩고)은 아프리카에서 7번째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로 발표되었다. 통계와 함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DR콩고는 부정부패로 인해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금액은 DR콩고의 연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DR콩고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187개국 중 18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DR콩고의 부정부패가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DR콩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약 80%의 아프리카인이 부정부패로 인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부정부패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아프리카인은 오늘도 먹을 음식을 사야 할지, 아니면 병원 의사에게 뇌물을 줘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황당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행정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정권 내의 부패가 증가했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가와 관료들 사이에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부패 관행은 워낙 상습적이어서 관습법처럼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 ‘도둑정치(kleptocratic)’라는 용어는 이전의 DR콩고를 설명할 때 사용한 말로 모든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부정부패는 한 번의 개혁이나 혁명으로 일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19Nov/15
남아공등록금인상반대

   AP 및 AFP 통신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Pretoria)에서 10월 23일 대학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시위는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비트바터르스란트 대학교(Witwatersrand Univ.)에서 1주일 전인 16일경에 처음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6년도 수업료가 10.5%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상률은 남아공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것이다. 비트바터르스란트 대학교에서 시작된 수업료 인상 반대 시위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급속로로 전파되어 남아공 전국에 확산되었고, 6개 주요 도시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져 나갔다.

   이번 시위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관한 시위인 동시에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정부에 대한 시위이기도 하다. 주마 대통령은 2014년에는 사저 보안시설 공사에 거액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은칸델라 보고서’의 주인공이었으며, 중산층 흑인들을 위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흑인과 백인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인종차별정책이 존재했던 1994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남아공 흑인이 백인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불렀던 저항의 노래가 다시 들리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흑인에게 교육의 평등을 빼앗아가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부족은 흑인에게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 주며 아파르트헤이트 차별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남아공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언제든지 현실적인 불만으로 다시 회자될 수 있다. 남아공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https://zapiro.org/cartoons/151022tt

아프리카 경제 성장률 하락과 대책

19Nov/15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최근 IMF가 발표한 아프리카 경제 전망에 의하면 올해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이 3.75퍼센트를 기록하며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그 이유로 원유 가격과 상품 가치의 하락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저하를 꼽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와 같이 원유 수출에 국가 경제 기반을 두고 있는 나라들은 원유 값이 2014년에 비해 50퍼센트 하락함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함께 잠비아, 가나, 남아공 같은 광물 자원을 수출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자재의 가치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는 경제 침체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정부에 대해 자국 화폐의 평가 절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 평등이 이룩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침체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이 아프리카 최대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요 거시경제지표인 펀더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경제를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