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교수 한국의 대아프리카 거버넌스 원조 관련 논문 출판

김은경 교수는 KCI 저널 글로벌정치연구 18-1호에 “민주주의 위기 시대, 한국의 대아프리카 SDG 16 이행 분석: 민주주의 원조 효과성 관점에서”라는 제목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로 민
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공급망 안정화, 신흥시장 확보, 투자 및 무역 협력을 위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16(평화⋅정의⋅강한 제도) 달성을 위한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평화⋅
거버넌스 원조 전략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수혜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정치체제 측면에서 민주주의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에 더 많은 원조가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포용적 민주주의 제도 확립보다는 기초생활 개선 및 공공행정 강화 등 국가역량 강화 및 평화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DG 16 달성을 위한 한국의 원조 정책이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목표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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