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적 손실

   최근 보도된 한 통계에 의하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이하 DR콩고)은 아프리카에서 7번째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로 발표되었다. 통계와 함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DR콩고는 부정부패로 인해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금액은 DR콩고의 연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DR콩고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187개국 중 18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DR콩고의 부정부패가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DR콩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약 80%의 아프리카인이 부정부패로 인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부정부패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아프리카인은 오늘도 먹을 음식을 사야 할지, 아니면 병원 의사에게 뇌물을 줘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황당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행정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정권 내의 부패가 증가했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가와 관료들 사이에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부패 관행은 워낙 상습적이어서 관습법처럼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 ‘도둑정치(kleptocratic)’라는 용어는 이전의 DR콩고를 설명할 때 사용한 말로 모든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부정부패는 한 번의 개혁이나 혁명으로 일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