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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대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11Ja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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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미국과 이란의 대결-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금상문


   이 만평은 이집트 정치잡지 앗씨야사트 앗다울리야(국제정치) 2012년 초판에 실린 것으로 미국의 오바마대통령과 이란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과의 대결구조를 그린 것이다. 이 같은 대결구조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견해이다. 즉 “이란이 포르도의 지하공장에서 20% 농축 우라늄 생산에 들어간 것을 파악했다”고 IAEA측이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미국은 서방세계의 동조로 이란에 대해 경제제제를 감행하였다. 즉 미국이 2011년 11월 21일 대통령 명령(Executive Order 13590, “Authorizing the imposition of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support for iran’s energy and petrochemical sectors”)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치 이전 한국도 이란은행 한국지점인 메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폐쇄한 바 있다. 더욱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중단치 않으면 이란산 석유수출을 금지할 것을 국제세계에 압박하면서 가시화하고 있다. 그래서 EU도 미국의 석유금수 조치에 찬성한 바 있다.

   만일 이란의 석유수출 금지가 이루어지면 이란은 석유수입 감소로 인하여 재정의 부족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이란은 자국의 석유수송로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산유국의 원유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를 위협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석유수출량의 40%가 지나는 곳이다. 이러한 이란의 조치로 세계경제는 위협을 받고 있다. 이란이 위협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석유 파동이 초래되면 그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고 런던의 에너지 컨설팅사 관계자가 2012년 1월 4일(이하 현지시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불안이 지속되면 석유가격은 1배럴에 2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Assisyasat Addauliya 만평 (2012년 1월 11일)

참고: http://blog.daum.net/speeko/4986107 

http://cafe.daum.net/trueloveethiopia/Qy76/1038?docid=1JoPz|Qy76|1038|20120106092136&q=%C0%CC%B6%F5%C0%C7%20%BC%AE%C0%AF%B1%DD%BC%F6%20%C0%CC%C8%C4%20%BC%BC%B0%E8%B0%E6%C1%A6

신흥시장 남아공

11Jan/12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광수


   현재 중국이 급격한 발전과 함께 새로운 국제사회의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13억 인구가 사는 대륙의 부상은 현재 서구 열강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중국이 현재 미국과 같은 국제사회의 패권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사의 해’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크게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가? 그러한 사례가 바로 현재의 남아공이다.

   기사 Renaissance: Forget China, invest in Africa(Fin24, 2011.12.2.)에 의하면, 싱가포르에서 러시아의 자산 메니저(Renaissance Asset Manager)의 투자담당 최고 책임자가 신흥시장의 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다면 투자자들이 중국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는 1999년도의 중국을 연상하게 한다. 그때 중국을 놓쳤다면 이젠 놓치지 마라.” 플라멘 모노브스키(Plamen Monovski)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리카는 그렇게 빠른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 장소다”라고 전했다.

<표 1> 남아공 GDP [자료출처: 세계은행]

   <표1>

   남아공의 GDP 성장은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0년대부터 급격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세로 간다면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성장과 같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는 전망도 공상이 아닐 것이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이미 세계 각지에서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싱가폴의 올람 인터네셔널(Olanm International)은 나이지리아에 100$을 투자했고, 스텐더스 차터스(Standard Chartered)는 10월 케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남아공의 휴대폰 기업 MTN과 나이지리아 제니스 은행(Nigerian Zenith Bank)은 블랙락(Blackrock)의 러시아 르네상스 캐피털(Renaissance Capital)에서 최대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외부 자본의 유입은 아프리카 GDP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며, 이러한 부의 축적이 쿠데타의 위험을 줄여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증대, 질병의 개선까지 이어져, 점차 발전국가의 예와 마찬가지로 큰 성장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예상된다.

   가장 큰 장점은 기사에서 언급했듯, 인도의 인구규모와 비슷한 정도로 많은 소비자가 있다는 점이다. 값싼 노동력과 수많은 소비자 수는 신흥시장의 최적의 조건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가 2012년에 6%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서운 속도로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해외 기업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 현재 한국에서도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아직 별로 없는 아프리카에 핸드폰 구매자가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자. 아프리카는 1990년대의 중국이 현재의 중국이 된 것 만큼의 기록을 내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은 BRICS의 일원이며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에 해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최적의 신흥시장이다. 국제사회는 남아공의 경제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무바라크 축출 후 2012년 이집트 정국

11Jan/12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금상문


   이집트에서 2011년 반정부시위의 결과로 무바라크 前 대통령이 축출되었고, 그는 재판에 회부중이다. 이러는 가운데 잠정적이라고 하지만 통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는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전단계로 과거 국회를 장악하였던 여당인 국민민주주의 정당(NDP)이 군사위원회에 의해 2011년 4월에 해산되었다. 이후 이집트에서 새로운 당들이 무수히 창당되었으며, 지금 현재 이슬람정당을 포함하여 이집트 정당의 수는 무려 50여개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무바라크 정권 붕괴 후 첫 국회의원 선거가 첫째 단계 선거는 2011년 11월 28일에 치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 선거는 2011년 12월 14일에 있었고, 세 번째 단계는 2012년 1월 3일에 거행하였다. 선거결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이슬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이슬람정당계열인 무슬림형제의 자유와 정의당(The Muslim Brotherhood’s Freedom and Justice Party)과 살라피스트 알누으르 정당(the Salafist Al-Nour Party)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새로운 이집트의회는 2012년 1월 23일 출범될 것이다.

   이전 이집트 최고재판소는 해체된 NDP소속 의원들에게 출마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과거 NDP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사들의 선거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과거 NDP 소속 前의원들의 영향력은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NDP 소속의원들은 새로운 정당에서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살펴보면,

이집트 시민 정당(the Egyptian Citizen Party): 과거 NDP 사무총장인 무함마드 라깁이 이끌고 있으면서 함디 엘 사이드, 압델 아하드 가말 엘 딘, 나빌 로우카 비바위 전의원이 참가하고 있다.
부흥 이집트 통일정당(Renaissance Egypt Unity Party:Misr El-Nahda Al-Etihad): 전 NDP 사무총장인 호삼 바드라위가 이끌고 있다.
자유당(Freedom Party :Horreya): 무함마드 마흐무드의 아들인 맘도흐 알리 하산이 이끌면서 많은 이전 NDP의원들이 이 당에 참여하고 있다.
민족주의다 이집트 정당(the Nationalist Egypt Party): 안와르 사다트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전 NDP당수인 탈라트 사다트가 이끌고 있다.
이외 이집트 발전당(Egypt Development Party), 현대 이집트 당(the Modern Egypt Party),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에서 이전 NDP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정권의 주역들이 정당을 창당하였지만 이집트 국민들은 이슬람계의 정당을 선출하였다. 그럼으로써 새로이 출범되는 의회의 색채는 이슬람의 색채를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은 무바라크 퇴진 이후 군의 영향 하에 있는 임시정권이 마련한 신헌법을 토대로 하여 이집트의 새로운 헌법을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군의 영향력아래 마련된 신헌법은 이집트 정국을 시끄럽게 할 것임은 자명하다. 초안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제창하는 한편, 군과 관계된 예산에서부터 법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권을 군에 부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액만을 제시하면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신헌법의 초안은 군의 존재를 거의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있기에 이슬람계 국회의원이 의회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이집트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전 이슬람계 정당은 현재 통치권을 수행하고 있는 군부가 오는 국회의 감독으로부터 군부를 면책시키는 헌법초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군부 시위를 벌이겠다고 군부에 대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슬람계 정당들은 선거에 참여, 이후 많은 의석을 얻음으로써 정국을 주도함으로써 군부와의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집트 정국의 향방은 군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집트정국은 2012년에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Egyptian_parliamentary_election,_2011%E2%80%932012

연합뉴스 (2011년 11월 10일), 뉴시스  (2011년 11월 14일), WATANI International (2011년 6월 5일)

The Egytian Gazette (2012년 1월 6일)


잠긴 글: 김광수-HK 2차 현지조사 레코딩자료(2012.01.11-02.23)-54개 파일-두번째

11Ja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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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글: 김광수-HK 2차 현지조사 레코딩자료(2012.01.11-02.23)-54개 파일-첫번째

11Ja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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