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세 징수는 국가의 주권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영역 중 하나이다. 조세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이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표출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가 시민에게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할 권리를 갖고자 한다면, 9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 주거, 교육, 식량, 소득, 안정적인 생태계, 지속 가능한 자원, 사회 정더 보기…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는 마지막 황제인 하일레 셀라시에 1세(Haile Selassie Ⅰ)가 폐위더그(Derg)라 불리는 군사 정권이 들어섰다. 그 이듬해인 1975년 더그 정부는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토지는 경작자에게로’라는 슬로건 하에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했다. 1991년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집권하자, 국민들은 기존의 토지 보유 체계가 청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 보기…
그간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정치권에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집권 여당은 정책 대안들을 시험하고, 실행 불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는 데 자신의 지위를 잘 이용해 왔다. 이에 반해 야당은 집권 여당에 의해 제기된 문제, 대중의 기대 및 변화하는 외부 환경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학 관계의 결과로 인해, 정치권은 집권 여당의 과도한 헤게모니로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 전문가더 보기…
1990년대 초반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토지 보유, 경제 계획, 통치 구조 및 국가의 항만 관리권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엘리트와 상이한 입장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두 집단 간에는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대중성에는 무관심한 채 국가의 구조적 정체성에 맞추어 각종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이 대중영합주의(populism)에 완전히 무관심했던더 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집권한 지도 24년이 지나고 있다. 그간 이 정당은 과거의 혼란과 총체적 붕괴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이 정당이 해결해야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 중의 하나는 에티오피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축 자원과 유목민에 관한 것이다.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세계은행(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