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법령 강화

17Ju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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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조세 제도는 개편이 필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세 징수는 국가의 주권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영역 중 하나이다. 조세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이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표출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가 시민에게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할 권리를 갖고자 한다면, 9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 주거, 교육, 식량, 소득, 안정적인 생태계, 지속 가능한 자원, 사회 정더 보기…

인신매매로 유린되는 가나의 아이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가 자행되고 있다. 인신매매는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돈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도처에는 약 2천 7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신매매 상태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약 300년 전의 대서양 횡단(Trans-Atlantic) 노예무역 시기보다 더 많은 노예가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