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권리

16Feb/16
cartoon_824

에티오피아 입헌주의의 현주소

   에티오피아의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헌법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성한 문서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헌법 규정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일은 범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연방 의회가 헌법에 대한 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연방 판사를 해고하기로 한 결정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 결정에서 충성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연방사법집행위원회(FJAC)의 결정문에 따르면, 판사는 헌법과 상이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