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연방 정부 입법자들의 부당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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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최근에 나이지리아의 연방 정부 입법자들은 스스로 109명의 상원 의원과 360명의 하원 의원에게 720억 나이라(Naira)의 수당을 할당했다. 이 일은 그 연방 정부가 유류 보조금 폐지를 통해 나이지리아인에게 재정 긴축(belt-tightening)의 복음을 열렬히 전도할 때 발생했다. 또한 이때는 대개의 주(州)에서 노동자들이 최소 임금제 시행을 꺼리는 그들의 정부와 전쟁 상태에 있었다. 단지 469명의 특권을 가진 나이지리아인을 위한 이 엄청난 액수의 자기 할당 수당은, 지속적이고 숨이 막힐 정도의 정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450메카와트짜리 발전소를 건설하고도 남는다. 또는 이 수당은 항상 붐비는 탓에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고속도로로 악명 높은 아부자-로코자(Abuja-Lokoja) 도로를 이원화하는 데도 충분하다. 건강, 교육과 같은 제1선의 사회 서비스도 현금 투입을 필요로 한다.

   나이지리아 입법자들은 일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아주 많이 번다. 현재 상원 의원의 연봉은 1억 8천만 나이라이고, 하원의원의 연봉은 1억 4천 4백만 나이라이다. 그들의 연봉은 미국 대통령의 연봉인 569,000달러(약 9천 1백 4만 나이라)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이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수당 할당은 더욱 터무니없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법정에서는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를 조롱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헌법이 정부의 세 개 부문의 역할을 재강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집단, 대중 매체 및 모든 나이지리아인은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싫증을 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벌도 받지 않고 이 나라의 공동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맞서야 한다. 입법자들은 자신들의 둥지를 깃털로 장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공직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나이지리아인은 이 나라의 둥근 천장(vault)에서 입법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저항해야 한다.


출처: http://www.compassnewspaper.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section&layout=blog&id=13&Itemid=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