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Sahel의 지역 안보 딜레마

   2014년 2월 16일 모리타니 수도 누악쇼트에서 사헬지역의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챠드 등 5개 국가는 프랑스의 후원으로 G5 Sahel을 창립하여 2017년 공식 출범했다. G5 Sahel의 근본 목적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안보에 대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사헬지역에서 활동하는 지하드 조직 AQIM, MUJWA, Al-Mourabitoun, Boko Haram 등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적극적인 지원과 회원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5 Sahel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2월 개최된 제5차 G5 Sahel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G5 Sahel 창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4,0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G5 Sahel 연합군(FC-G5S)을 통한 자체적인 지역 안보 확립이다. 이를 위해 4억 2천 3백만 유로가 필요하며 프랑스, 유럽연합, 기타 선진국은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3.8%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유로를 여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 FC-G5S는 2천 8백 ㎞에 달하는 국경선과 3백만 ㎢ 지역의 안전을 담당해야 한다. 이 지역에는 약 1억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FC-G5S 대 테러와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에도 필요하지만, 테러 집단의 새로운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FC-G5S는 최근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국경에서 발생한 두 지하드 테러 집단의 퇴치 작전에 참여했다. 문제는 이들 테러 집단의 궁극적 목적이 이슬람 국가 건설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 FC-G5S이 주둔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FC-G5S와 FC-G5S의 주둔 예상 지역에 대한 테러는 향후 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장기 조달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니제르 대통령 Mahamadou Issoufou는 “테러 및 범죄 조직과의 싸움에는 매년 약 1억 1천 7백만 유로가 소요될 것이며 우리는 이 싸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른다.”고 한다.

   G5 Sahel의 테러와의 전쟁은 사헬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이 없는 세계인의 전쟁이기도 하다. 특히 유럽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그런데도 G5 Sahel 지원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 선언으로 끝나고 있다. 특히 프랑스가 Barkhane 작전에 6억 5천만 유로를 지원했는데 유럽연합이 약속한 금액은 7.6%에 해당하는 5천만 유로였다. 이는 사헬 안보 문제의 심각성을 유럽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로 인한 사헬지역의 불안정은 불법 이민 혹은 난민, 마약 및 불법 무기 유통 등으로 유럽 인간 안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공공 이익 차원에서 G5 Sahel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G5 Sahel 회원국을 현재 5개국에서 더 확대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리비아의 가입은 현재로서는 시의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된 모로코와 경제적 부국인 알제리를 영입하여 이들과 함께 사헬 문제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모로코는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몰리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헬지역의 불안정은 모로코 안전에도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 특히 알제리 남부 지역은 지하드 테러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알제리의 가입과 협력은 사헬지역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5 Sahel은 예산 확보와 함께 어떤 형태로든 마그레브 두 중요 국가의 참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지속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