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인은 토지에 대해 공동체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은 토지를 개인적·경제적 가치로 여기는 것을 억제하려는 강한 정서적·상징적 신조를 가지고 있다. 대개의 아프리카인에게 있어서 토지는 단순히 생활 터전의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문화적·정신적 중요성을 지닌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아프리카 곳곳에서는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자원에 대한 압박과 경쟁이 거세지고 있으며, 관습적 토지 관리 체계 역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에티오피아에서도 쉽사리 발견된다. 하나의 예로서 최근 에티오피아의 오로미아 州는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 이 개혁의 골자는 기존의 토지 상속 및 계승 관행을 가능한 자제하고, 임대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2013년 7월 14일자 <Addis Fortune>에 실린 기사(“Land Reforms in Oromia Regional State”)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013년 7월 11일 오로미아주의회(Council of Oromia Regional State)는 토지개발·관리과(Land Development & Management Department)를 토지개발·관리부(Land Development and Management Agency)로 승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부서의 직원 수는 21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 전문 직원은 3,500-8,500비르(Birr)의 월급을 받게 될 것이다. 오로미아 주는 2011년 10월에 개정된 토지 임대 포고령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토지는 공매와 배당을 통해 양도되며, 이 州의 관행적 토지 상속과 계승은 자제된다. 이 州에는 560개의 타운이 있으나, 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해 이들 중 44개만이 신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州의 모든 타운은 향후 5년 안에 신 규정을 따라야 한다.
토지는 종교 기관, 정부 기관,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저 가격으로 제공될 것이다. 투자액이 엄청나게 많다면,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다. 거래 토지 중 1등급의 최저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1,011.50비르이며, 2등급과 3등급의 최저 임대료는 각각 892.50비르와 664.83비르이다. 3성급 호텔과 4성급 호텔은 각각 896비르와 640비르로 1등급의 토지를 빌릴 수 있다. 5성급 호텔의 토지 임대료는 주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산업용 1등급 토지의 최저 임대료는 520비르이며, 3등급 토지의 최저 임대료는 368.48비르이다. 교육, 보건, 연구, 스포츠, 문화를 포함하는 공공 서비스용 토지는 255.36-762.30비르에 임대된다. 부동산용 토지는 176.69-840비르, 그리고 주택용 토지는 160.69-426비르에 임대된다. 공공 서비스와 주택용 토지의 임대 기간은 99년, 상업용 토지의 임대 기간은 80년, 산업용 토지의 임대 기간은 70년이다. 신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농산물 가공업 및 주택용 토지의 경우에는 2년간, 그리고 산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4년간의 지불 유예 기간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