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기효 작성일: 2016.5.15
지난 금요일 케냐 정부는 안보 위협을 언급하며, 더 이상 소말리아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무부 관계자인 카란자 키비초(Karanja Kibicho)는 다음과 같은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심사숙고한 결과, 케냐 정부는 난민 수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지시 아래, 케냐로 들어오는 새로운 망명자들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난민 신분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케냐 정부는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망명자들을 조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케냐는 카쿠마(Kakuma)와 다다브(Dadaab)에 있는 두 개의 난민 캠프에서 약 55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이웃의 소말리아에서 수십 년간 진행된 전쟁을 피해온 자들이다.
내무부 대변인 음웬다 은조카(Mwenda Njoka)의 말에 따르면, “전하고자 하는 바는 확실하다. 난민 캠프를 폐쇄할 것이며 더 이상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였다. 그리고 이 새로운 규제는 소말리아 난민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난민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그는 “문제가 되는 난민은 소말리아 난민이다. 그들에게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3년 케냐, 소말리아, 유엔난민기구(UNHCR)는 소말리아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귀향하는 것을 장려하는 삼자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난민 중 불과 수천 명만이 귀향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마저도 아주 느린 속도로 케냐를 떠나고 있다.
키비초는 난민문제부(Department of Refugee Affairs, DRA)의 난민등록 관련 책임과 관리체계의 해체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케냐 정부는 난민 수용 문제와 송환 과정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난민문제부 소속 직원 중 한 명은 금요일 오후에 일을 하다가 전화로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해당 지시에 대해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케냐 정부 및 안보 관계자들은 알샤바브에서 스며들어온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소말리아 난민들 사이에서 세력을 키워 이들을 포섭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의 난민이 알샤바브의 횡포를 피해 온 것이라는 제3자의 관찰과 소말리아 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정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상자를 낸 알샤바브의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센터(Westgate mall)와 가리사대학교(Garissa University) 테러 이후, 고위 관계자들은 다다브 난민 캠프를 폐쇄하고 난민들을 쫓아내라고 주장했다.
가리사대학교 테러가 일어난 지 며칠 후인 2015년 4월,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부통령은 다다브 난민 캠프를 ‘3개월 이내’에 폐쇄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성명문은 이러한 난민 속 테러리스트 생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었다. “난민들 중 일부를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알샤바브와 이에 관련된 테러단체들의 행동으로 인해, 케냐 정부는 막대한 안보상 위협을 겪게 되었다.”
소말리아에서 온 새로운 난민들은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난민 신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며, 개별적 심사 후에 해당 신분 취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담당할 난민문제부는 곧 해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