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빈곤에 시달리는 수많은 제3세계 국민들에게 있어서, 아동 교육은 사회적 상향 이동(social upward mobility)과 새로운 꿈을 달성하는 데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다시피 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녹치 않다. 아동 교육과 관련된 많은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나의 일간지인 <The Chronical>(2013년 1월 30일자)은 한 사설을 통해, 가나의 아동 교육의 현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100만 명의 아동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왜???”(One Million Children Not In School … Why???)” 제하의 사설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영국에서 독립한 지 56년이 된 가나는 중간 수준의 수입국(middle income country)임을 자랑해 왔다. 그러나 5-15세의 취학 아동 중의 100만 명은 문맹이다. 학교 수업 시간 동안 그들은 거리를 배회하고, 빈둥거리며 놀거나 일을 하고 있다.
아동 권리 옹호 집단인 ‘고도에 도전하기’Challenging Heights)는 가나가 아동들의 미래를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 집단은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범죄나 국익에 해로운 활동에 연루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비정부 기구(NGO)는 이러한 현상은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아동들을 교육시킬 것을 명령한 1998년의 아동법(Children’s Act) 제560조에 상반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공보실장인 크람파 씨(Mr Paul Kofi Krampah)는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교육이 접근 가능하고 저렴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상 교육, 무상 교재, 무상 교복, 무상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는 대도시, 지자체 및 자치구 의회(MMDAs)가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다른 한편, 사회복지부의 대변인인 아동고 씨(Mr Stephen T. Adongo)는 그 부처가 재원 부족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명령권을 가지고 있긴 하나, 자원과 구조가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간 교육부는 100만 명의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해 왔다. 아동법이 무엇을 명시하고 있든 간에, 가나의 모든 아동이 9년간의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기본 교육의 이슈를 숨길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무상 및 의무 교육은 이미 10년 동안 지체되어 왔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부는 사회복지부가 명령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재정 부족 타령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